기록 50,575에 대한 자세한 정보2023년 3월 20일 (월) 01:56: Kosta (토론 | 기여)님이 성인미자에서 "edit" 동작을 수행하여 필터 16이(가) 작동했습니다. 조치: 태그; 필터 설명: 분류, 분류가 필요해! (검사 | 차이)편집에서 바뀐 내용 ==개요== 성인미자(成人未者)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일컷는 용어이다. ==비판== 대한민국 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시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미성년자들 끼리의 상호 동의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고, 성인-16세 미만간의 관계만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도의적으로 비판하는 측과, 16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측 등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성인미자의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나이 차이를 더 중점에 두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자끼리의 관계가 모두 괜찮다면 초1과 고3의 나이차이는 11살이지만 모두 미자이므로 이건 괜찮은가? 반면, 19살(만 18세)과 20살(만 19세)은 1살 차이지만 성인-미자이므로 안괜찮은가? 또한 만날 당시에는 둘다 미자였지만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면 헤어져야하는가? 같은 문제등도 고려해야할 것 이다. ==실제 사례== * 프로게이머 에이밍(본명 김하람): 만 19세 성인이었던 시절, 만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다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 만 16세 미만으로 향상된 건 2020년의 일이다. ==창작물 속 성인미자== 짝사랑의 경우 →, 쌍방인 경우 ↔ 로 표시,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이다. *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희도(여 18세) ↔ 백이진(남 22세) 명령 변수 변수값 사용자의 편집 수 (user_editcount)1585 사용자 계정 이름 (user_name)'Kosta' 사용자 계정 만든 후 지난 시간 (user_age)73062935 사용자 권한 그룹 (자동으로 부여된 권한 포함) (user_groups)[ 0 => '*', 1 => 'user', 2 => 'autoconfirmed' ] 문서 ID (page_id)0 문서 이름공간 (page_namespace)0 (이름공간을 뺀) 문서 제목 (page_title)'성인미자' 전체 문서 제목 (page_prefixedtitle)'성인미자' 동작 (action)'edit' 편집 요약/이유 (summary)'' 이전 콘텐츠 모델 (old_content_model)'' 새 콘텐츠 모델 (new_content_model)'wikitext' 편집 전 과거 문서의 위키텍스트 (old_wikitext)'' 편집 후 새 문서의 위키텍스트 (new_wikitext)'==개요== 성인미자(成人未者)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일컷는 용어이다. ==비판== 대한민국 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시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미성년자들 끼리의 상호 동의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고, 성인-16세 미만간의 관계만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도의적으로 비판하는 측과, 16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측 등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성인미자의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나이 차이를 더 중점에 두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자끼리의 관계가 모두 괜찮다면 초1과 고3의 나이차이는 11살이지만 모두 미자이므로 이건 괜찮은가? 반면, 19살(만 18세)과 20살(만 19세)은 1살 차이지만 성인-미자이므로 안괜찮은가? 또한 만날 당시에는 둘다 미자였지만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면 헤어져야하는가? 같은 문제등도 고려해야할 것 이다. ==실제 사례== * 프로게이머 에이밍(본명 김하람): 만 19세 성인이었던 시절, 만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다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 만 16세 미만으로 향상된 건 2020년의 일이다. ==창작물 속 성인미자== 짝사랑의 경우 →, 쌍방인 경우 ↔ 로 표시,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이다. *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희도(여 18세) ↔ 백이진(남 22세)' 편집 전후의 차이 (edit_diff)'@@ -1,0 +1,17 @@ +==개요== +성인미자(成人未者)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일컷는 용어이다. + +==비판== +대한민국 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시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미성년자들 끼리의 상호 동의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고, 성인-16세 미만간의 관계만 처벌되고 있다. + +따라서 만 16세 이상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도의적으로 비판하는 측과, 16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측 등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다. + +또한 성인미자의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나이 차이를 더 중점에 두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자끼리의 관계가 모두 괜찮다면 초1과 고3의 나이차이는 11살이지만 모두 미자이므로 이건 괜찮은가? 반면, 19살(만 18세)과 20살(만 19세)은 1살 차이지만 성인-미자이므로 안괜찮은가? 또한 만날 당시에는 둘다 미자였지만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면 헤어져야하는가? 같은 문제등도 고려해야할 것 이다. + +==실제 사례== +* 프로게이머 에이밍(본명 김하람): 만 19세 성인이었던 시절, 만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다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 만 16세 미만으로 향상된 건 2020년의 일이다. + +==창작물 속 성인미자== +짝사랑의 경우 →, 쌍방인 경우 ↔ 로 표시,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이다. + +*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희도(여 18세) ↔ 백이진(남 22세) ' 새 문서 크기 (new_size)2160 편집 중 추가된 줄 (added_lines)[ 0 => '==개요==', 1 => '성인미자(成人未者)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일컷는 용어이다.', 2 => '', 3 => '==비판==', 4 => '대한민국 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시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미성년자들 끼리의 상호 동의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고, 성인-16세 미만간의 관계만 처벌되고 있다.', 5 => '', 6 => '따라서 만 16세 이상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도의적으로 비판하는 측과, 16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측 등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다.', 7 => '', 8 => '또한 성인미자의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나이 차이를 더 중점에 두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자끼리의 관계가 모두 괜찮다면 초1과 고3의 나이차이는 11살이지만 모두 미자이므로 이건 괜찮은가? 반면, 19살(만 18세)과 20살(만 19세)은 1살 차이지만 성인-미자이므로 안괜찮은가? 또한 만날 당시에는 둘다 미자였지만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면 헤어져야하는가? 같은 문제등도 고려해야할 것 이다.', 9 => '', 10 => '==실제 사례==', 11 => '* 프로게이머 에이밍(본명 김하람): 만 19세 성인이었던 시절, 만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다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 만 16세 미만으로 향상된 건 2020년의 일이다.', 12 => '', 13 => '==창작물 속 성인미자==', 14 => '짝사랑의 경우 →, 쌍방인 경우 ↔ 로 표시,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이다.', 15 => '', 16 => '*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희도(여 18세) ↔ 백이진(남 22세)' ] 편집이 토르 끝 노드를 통해 바뀌었는 지의 여부 (tor_exit_node)false 바뀐 시점의 유닉스 시간 기록 (timestamp)'167924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