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편집하기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개요 ==
[[행정구역]]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지정된 행정상의 구역으로,  생활권과 지형이 시대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 통합론과 분리론 ==
* 통합론 
*: 공공재 공급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그 경제적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구역의 범위를 생활권 내지 정주권, 혹은 개발권(도시계획권)과 일치하는 지역적 범위로 본다. 쉽게 말하면 행정구역 확대론의 이론이라고 보면 된다. 시군구 통폐합론과  특별시, 광역시 추가 확장론 등은 통합론과 관련이 있다. 통합론은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에 도움이 되지만 근린자치의 가치(이를 다른 말로 '민주성'이라 표현한다)를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분리론 
*: 행정구역 축소 혹은 세분화가 공공재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종류와 양에 맞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자치에 기반한 민주주의에도 더욱 부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분리론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오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 가설, 공공선택론이 있다. 쉽게 말하면 행정구역 분리론 혹은 행정구역 통폐합 및 확장에 대한 반대이론이라고 보면 된다. 시군구 통폐합에 대한 반대론과 [[서울특별시]] 분할론은 분리론과 관련이 있다. 분리론은 근린자치의 정신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역행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광역자치단체 개편 문제 ==
* 도 폐지론 
*: 전통적인 역사가 있는 행정구역인 도는 산업화, 광역화된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생활권과 경제권과 맞지 않아서 도를 여러 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분할하자는 논지로 일부 학자와 정치인, 관료가 도 폐지론을 꺼냈다. 보통 도 폐지론의 경우 도의 분할 뿐만 아니라 단층제 개편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비대한 자치시들의 광역시 추가 승격 요구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도 폐지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도 폐지에 대한 반대론으로, 도 폐지는 전통적 지역의식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여러 개로 분할함으로써 지자체의 힘을 약화시켜 중앙종속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취약지역은 더욱 취약해저 재정난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광역시·도 통합 문제 
*: 광역시와 도 간 괴리로 인한 광역행정 상의 문제 등으로 광역시-도 통합론이 나오기도 한다. 광역시를 기존대로 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환원)시켜 광역자치단체를 일치시켜 기존의 광역행정 상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 수원, 창원 등 거대 자치시의 광역시 추가 승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통합론을 꺼내는 경우도 있다.
*: 하지만 광역시의 도 환원 이후 종전의 광역시였던 대도시의 위상 정립 문제, [[광역시]]를 여러 개의 도 산하 [[자치시]]로 분할할 경우의 광역행정 상의 문제 등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 광역시 추가 승격 문제 
*: 도 산하 자치시(municipal city)라는 시스템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 체제라는 점과 부산, 대구, 인천 등 기존 광역시(그 중에서도 특히 울산)와 수원, 창원 등 비대 자치시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원, 고양, 성남, 안양, 부천, 청주, 창원 등 도 산하 대도시에서 광역시 추가 승격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 하지만 도세(道勢) 축소, 인구 과밀화 촉진과 같은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와 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적극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는 광역시 추가 승격 가능성이 막힌 상태다.

=== 수도권 문제 ===
* 광역대통합론 
*: [[수도권]]의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서울특별도(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이 [[1990년]]대 초반에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정관계가 서울시 분할 개편에 집중하는 바람에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도지사에 대한 막강한 권력이 부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 경인축선의 지역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와 그 주변 도시인 부천시, 광명시 등을 [[서울특별시]]에 통합시키는 경인통합론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자유선진당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개편안)

* 서울 분할론 
*: [[서울특별시]]가 지대하게 비대하다는 문제와 서울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정관계에서 본격적으로 서울시 분할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광역행정 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당시 학계의 반발에 따라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시, 강남시로 3등분하는 방안과 서서울시, 동서울시, 남서울시, 중서울시, 북서울시 등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서울특별시]]의 도심만 서울시로 남기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다.
*: 서울 시내 각 기초자치단체 혹은 하부 지역단위의 자치권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가 분할됨에 따른 광역행정 상의 커다란 문제(상하수도,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가 예상된다는 단점도 있다.
* 경기도 분도 문제
*: 한강 이북의 경기도를 경기북도로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리며, 남북의 교류가 적고 성장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남쪽이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북쪽이 불만이 다소 있고, 이런 것을 북부청사 등으로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골만 더 깊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분도를 하면 북쪽의 재정이 궁핍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되도록이면 분도를 피하려고 한다.

=== 특별시, 광역시 주변 지역 편입 문제 ===
==== 서울권 ====
* [[광명시]] 서울 편입
*: 시 승격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하에 광명리가 서울 개봉동과 같이 주거지로 개발되었고 철산리는 구로공단 거주 수요를 채우기 위한 주거지로의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서울 확장 억제라는  명분으로 서울 편입이 무산되어 [[1981년]] 시흥군 광명출장소와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된 역사가 있다. 생활권 면에서는 서울 [[영등포]] 권역에 속해 있고 전화, 버스, 택시 등 서울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서울 편입 열망이 강한 위성도시로 꼽혀왔다.
*: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지 않아서 법원, 검찰청, 예비군훈련장 등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2009년]]에는 광명시장 출신 국회의원인 백재현씨가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도역 상실을 원하지 않는 [[경기도]]의 반대와 특별시, 광역시 추가 확장에 소극적인 중앙정부, 시역 확장에 관심이 없는 서울시의 태도 등으로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 [[과천시]] 서울 편입
*: [[광명시]]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역사가 있으며, [[과천시]] 형성 초창기에 서울 출신 이주민이 많아 생활권 상 안양권보다는 서초권에 가까운 편으로 과거에는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오던 지역이다. 그리고 [[광명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 지역번호 02를 사용한다.
*: 하지만 현재 과천지역 주민 여론은 서울 편입에 소극적인 편이며, 오히려 과천시 존치를 원하는 분위기이다. 서울 편입론은 과천의 안양권 통합에 대항하기 위한 차악책으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것. 시가지가 연담화되어 있는 광명시와 다르게 남태령 등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 편입이 무리이지 않겠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주암동 장군마을은 생활권을 봐서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맞는데 과천시의 반발로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고양시]] 일부 서울 편입
*: [[고양시]] 덕양구 중 옛 신도면 지역인 북한동, 지축동, 화전동 등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역사가 있고, [[서울특별시]]의 지역번호 02를 사용한다. 해당 지역은 생활권상 은평, 마포권에 속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혐오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대덕동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적 있다.
* [[하남시]] 일부 서울 편입
*: 하남시 중 옛 서부면 지역인 감북동, 초이동 일대는 송파구 생활권에 속해 있고 학군도 [[서울특별시]] 쪽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하남시 본시가지로 가기에 지형상 문제가 존재하여 예전부터 서울 편입 요구가 있던 지역이다.
* 수락리버시티 문제
*: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인 수락리버시티는 서울 상계동의 아파트 부지와 같이 하나의 단지로 개발된 곳으로, 지리적으로는 의정부IC로 인해 의정부 본시가지와 분리되어 있고 생활권은 노원권에 속해 있다. 학군 문제는 초등학교는 서울누원초등학교 학군으로 편입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중고교 학군에서 불편함이 존재한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역 상실을 원하지 않는 의정부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담으로 [[안철수]] 당시 노원구 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이곳을 상계동으로 착각하여 선거유세를 한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구리시]] 서울 편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광진구]]와 인접하다는 것을 구실로 토평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2009년]] 구리-남양주 통합이 본격 거론되자 일부 구리주민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 편입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 하지만 [[구리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무관한 자생적인 위성도시라는 점에서 [[광명시]]. [[과천시]]의 경우와 다르게 서울 편입의 타당성이 낮으며, 오히려 당국에서는 [[구리시]]-[[남양주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995년]]에 구리시-남양주군-미금시 3자 통합이 고려된 적이 있을 정도다.

==== 인천권 ====
* 인천권 광역대통합
*: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의 합병을 도모하였으며, [[2014년#1월|2014년 1월]]에 당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500만 메가 시티론을 거론하면서 부천, 김포, 시흥의 인천 통합을 주장하였다. 인천권으로 분류되는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를 [[인천광역시]]에 통합하여 인천 발전을 꾀하자는 것. 그러나 부천, 김포, 시흥주민들은 인천 편입론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부천시]] 인천 편입
*: 부천은 역사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부평부와 같은 부평도호부 소속 지역이었다. 그러나 원인천이나 인천 도심부 및 개발지구들이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와는 산으로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도리어 부평구와 계양구가 부천시에 편입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 [[김포시]] 인천 편입
*: 인천직할시는 김포군<ref>현 인천광역시, 김포시</ref> 전역을 편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기각된 적이 있다. 대신 김포군 검단면 만을 편입하였다. 인천광역시 소속인 강화군을 육로로 가려면 김포를 지나야 한다. 즉, 경기도 소속인 김포시가 인천광역시 영역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개발 당시부터 서울의 베드타운 성격이 강했고 인천과의 교류는 많지 않다. 당장 김포골드라인 등 김포의 대부분 교통로는 서울로 향해 있고, 김포-인천 간 연계는 잘 되지 않는다.

==== 대전권 ====
* 금산군 대전 편입
*: 금산군은 원래 금산군과 진산군으로 되어있었고 이 중 진산군은 전라북도 소속이었다. 이후 금산군으로 통폐합되었고 전주보다 대전이 가깝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1989년 충남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의 위치가 모호해졌다. 같은 충청남도 소속 지역 중에서는 논산군과만 경계를 맞대고 있다. 거기에 왕복 2차로짜리 도로가 있어 [[월경지]] 신세는 면했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던 시절에는 도청이 가까웠으나, 홍성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게 되었다. 금산군은 대전과의 교통로만 고속화된 국도와 고속국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대전에 종속적인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금산군을 대전광역시 소속 금산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대구권 ====
* 경산시 대구 편입
*: 경산시 시가지는 대구광역시와 연담화되어 있다. (이는 과거 대구시가 경산군 안심읍과 고산면을 편입한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산시는 대구 시가지의 연장선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경산시는 경상북도 소속이므로 연담화된 두 도시를 한 행정구역에 편성하고자 하는 의견이다.

* 칠곡군 대구 편입
*: 칠곡군은 역사적 중심지인 칠곡읍이 대구시에 편입된 적 있어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군청 소재지인 왜관읍은 대구와의 교류가 많은 반면 북부의 북삼읍과 석적읍은 구미시와 연담화되어 있다. 이 편입 안은 칠곡군의 대구, 구미 분할 편입에 가깝다.

* 군위군 대구 편입
*: 군위군은 대구와 경계만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둘 사이는 팔공산으로 막혀있어 연결로가 없다. 근데 왜 편입을 하냐 하면, 대구공항 이전 예정지로 군위군이 나오면서 아예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군위군 측은 대구 편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편입 안이 [htt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376561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미 군위군은 경북도, 대구시로부터 편입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사실상 행정안전부 승인만 떨어지면 곧 실현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연결로라고는 팔공산 등산로 밖에 없어 두 지역의 통합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여러 지자체들의 의견이 맞아떨어지면서 통합이 되었다.

==== 울산권 ====
* 양산시 웅상 지역 울산 편입
*: 구 웅상읍 지역은 양산 소속이지만 사이에 천성산이 가로막고 있다. 양산에서 웅상에 가려면 반드시 부산이나 울산을 거쳐야 하는 양산시의 실질 [[월경지]]이다. 이는 경상남도의 실질 월경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웅상을 인접한 울산에 편입하는 안건이다.

==== 부산권 ====
* 양산시 부산 편입

* 창원시 웅동지구 부산 편입
*: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웅천2동을 부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크게는 웅천1동까지 편입시키자는 요구도 있다. [[부산신항]]의 영향으로 생활권이 흡수된 것이 크다.

==== 광주권 ====
* 함평군 광주 편입

* 화순군 광주 편입
*: 화순읍은 광주의 위성도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내에도 미개발지가 많은 상황이라 광주광역시는 주변 지역 편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행정구역 통합보다는 주변 시군과의 협력과 공생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문제 ==
=== 경기권 ===
*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통합
* 구리시-남양주시 통합
*: [[1995년]] 도농통합 당시에 구리시-미금시-남양주군 3자 통합 또는 구리시-남양주군 서부, 미금시-남양주시-동부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도농통합시 남양주시로 통합하는 데 그쳤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학군과 상권이 동일하고, 행정인프라를 공유하는 동일생활권이다.
*: [[2009년]]에 구리시-남양주시 통합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으나 구리시청과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다. [[2015년]]에는 지역 차원에서 통합이 재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통합
* 부평구-계양구-부천시 통합
* 안산시-시흥시 통합
* 부천시-시흥시 북부, 안산시-시흥시 남부 통합
* 성남시-광주시-하남시 통합
*: 옛 광주군에 속했던 지역끼리의 통합이다. 옛 광주군 영역 중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통합된다. 광역시 승격을 노리고 추진을 논의한 적 있으나, 무산되었다.

* 부천시-광명시 통합
*: 도 폐지안을 염두에 둔 시군구 통폐합 방안에서 부천-광명 통합이 여려차례 나온 적 있는데, 특히 광명시 지역사회의 반발로 묻혀버린 바 있다. 부천시와 광명시는 역사와 생활권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크다. 특별시, 광역시 추가 확장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끼워맞추기 통합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 고양시-파주시 통합
* 인천 중구-동구 통폐합 후 영종구 신설
*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통합
*: 구 수원군을 부활시키는 통합 안이나, 통합시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다.

=== 충북권 ===

=== 충남권 ===

=== 경북권 ===

=== 경남권 ===
* 창원시 분리
*: 창원시를 다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로 분리하는 안건. 통합 이후 지역 불균형적인 정책이 시행된다 싶으면 손해보는 지역에서 종종 나오는 분리 안이다.

=== 전북권 ===
* [[전주시]]·[[완주군]] 통합문제
*: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시는 광역시 승격을 오래전부터 염원해왔으며, 실제로 8~90년대에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계속 직할시 승격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항상 인구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발목을 잡혔는데<ref>사실, 지방자치법 상 광역시 승격 규정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조항이 없다. 광주, 대전도 직할시 승격 당시에는 인구 100만 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ref>, 이를 타파할 방안으로 주변 [[완주군]]을 통합해 인구를 확보하고 광역시로 승격하자는 것. 하지만 [[2013년]] [[6월 26일]]에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유효표 가운데 55%가 반대해 통합이 무산되었다.
*: 또한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를 합해도 약 74만 명 수준인데, 최소한 100만 명 근처는 가야 광역시의 광자라도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과제이다. 현재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와 완주군 이서면 부근에 혁신도시를 착공해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

* 새만금 지역 통합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나아가 충청남도 서천시까지 엮인 통합 안.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 지역을 두고 시군간 분쟁이 생기면서 나온 안건이나, 명확히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단순 행정구역 통합 뿐 아니라 아예 새만금 소속 지역들만 떼어서 광역지자체를 편성하자는 얘기도 있을 정도이다.

=== 전남권===
* 무안반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 통합 문제
*: 신안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목포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으나 땅이 없어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무안은 이미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으니 통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통합시의 면적은 1162.66km<sup>2</sup> ([[목포시]] 50.12km<sup>2</sup>+[[무안군]] 448.95km<sup>2</sup>+[[신안군]] 663.59km<sup>2</sup>)으로 현재 호남 최다 크기인 [[해남군]] (1013km<sup>2</sup>)보다 크며, 인구는 약 36만 명 ([[목포시]] 24만+[[무안군]] 8만+[[신안군]] 4만)으로 전남 최다 인구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다.
*: 목포와 무안이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먼저 상술한 목포의 도시확장이 막힌 것과 무안군 삼향읍의 생활권 문제가 있다. 남악신도시가 목포시 부주동과 무안군 삼향읍에 걸쳐있어 불편한 점도 많다. 삼향읍은 삼향면 시절부터 목포생활권이었으며, 더불어 일로읍, 청계면 일부는 다 목포권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상으론 무안군 소속인 실정.
*: 여담으로 셋 다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신안군]]은 말할 것도 없고, [[목포시]]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버프로 인구가 급성장했으나 최근 들어 시들해지고 있는 듯하다.
** [[목포시]]-[[신안군]] 통합
**: 2020년 급격히 통합 물살을 타더니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통합에 합의했다. 현재 목포시는 2024년, 신안군은 2026년 통합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 [[벌교읍]]의 [[순천시]] 편입 문제
*: [[보성군]] 소속이지만 보성과 다른 벌교를 보성에서 떼어내자는 의견이다. 1907년 까지 벌교는 낙안군에 소속된 완전히 다른 고을이었지만 낙안군이 폐군하고 순천시와 보성군으로 갈라져 편입되었는데, 이 때 보성군으로 편입된 지역이 벌교이다. 하지만 벌교는 보성과는 너무 다른 지역이었다. 게다가 같은 군임에도 거리가 먼데, 벌교에서 순천시가지가 보성읍내보다 가깝다. 그래서 순천시에 편입하자는 것이다. 순천시에는 같은 낙안군이었던 낙안면과 외서면도 있다. 하지만 순천에 소속된다 해도 별량면 옆에 위치해 여전히 시의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똑같이 소외될 수도 있다. 보성에서는 그나마 인구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순천에서는 뭣도 안 되는 인구이다.(순천시 28만, 벌교읍 1만4천..) {{ㅊ|보성, 순천, 고흥의 중앙에 있다는 것이 교통의 요지가 되지만 어디에 소속되도 애물단지가 된다}} 아예 분리독립을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독립하기엔 벌교읍의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주변의 순천시 낙안면, 송광면, 외서면, 고흥군 동강면, 대서면, 보성군 조성면을 끌어모아도 5만명이 안 된다. 결국 벌교의 꾸준한 인구 감소로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광양만권 ([[여수시]]·[[순천시]]·[[광양시]]) 통합 문제
*: 전남 동부 3개 시가 통합하여 크고 아름다운 시를 만들자는 것. 통합시의 면적은 1,800km<sup>2</sup>이고, 인구는 약 72만으로 [[전주시]]를 넘어 지방도시 중에서는 창원, 청주를 이어 인구 3위가 된다. 하지만 면적이 넓어 인구밀도는 고작 400km<sup>2</sup>/명 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이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로 통합하면 하위 행정구역이 3읍 22면 38행정동 94법정동이나 된다. 도농복합시 주제에 면이 22개나 된다. {{ㅊ|순천의 면이 10개인 것부터 이미 많다}} 특히 순천 서북부와 광양 북부 면들의 인구가 1000명~3000명 정도로 굉장히 낮다. 셋 다 도시에 비해 시골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인 듯.
*: 실현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한 듯하다. 특히 광양과 여수는 경제력이 높아서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편이다. 통합을 하면 그 돈을 나눠먹어야 하니 반가울 리가 없다. 
*: 아직 세 도시는 통합하기에는 도시 연담화가 덜 됐다. 시가지는 따로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라는 느낌은 있어야 하는데, 통합이 되도 여수 사람, 순천 사람, 광양 사람을 나눌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순천과 광양은 서로 왕래가 잦은데, 여수는 더 독자적이며, 과거 여수시와 여천시로 나뉘었던 역사 때문에 여수 안에서 여수 여천이 나뉜다. 그나마 여수 여천은 연담화되기라도 했지 동광양은 광양읍과도 따로 논다. 애초에 하나라고 하기엔 너무 넓다.
*: 여담으로 셋 다 과거에 2개 이상의 시군이었기 때문이 통합되면 무려 7개 시군이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여수시+순천시+여천시+동광양시+광양군+여천군+승주군.
*: 이 통합 안에 한술 더 떠서 서부 경남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진주시까지 통합하여 섬진광역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걸 광역시라고 불러야 하나 싶긴 하지만... 그 대신 해당 시군들이 [http://njg.or.kr/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 소속 도 이관 문제 ==
*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도]] 편입: 단양과 함께 방언도 강원도에 가까운 지역이다.
* 충청북도 [[단양군]] 강원도 편입
*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편입: 현지 주민들의 여론대로는 가능성이 거의 낮으나 전북에 가까운 남부 군민들은 전북 편입에 찬성하는 편이다. 북부 주민들은 전북보다 대전 편입을 원하는 상황이다.
*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편입

== 참고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