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besleid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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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법적 |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법적 [[규제]]를 지정하는 방식 혹은 법적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포괄주의는 규제 대상만 열거해서 규제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고, 열거주의는 허용 대상만 열거해서 허용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 ||
== | ==참조== | ||
*[[포괄주의]] | |||
*[[열거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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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제]] | [[분류: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