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비로그인 편집제한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주는 보조금의 일종이며 의존재원이다. 이 의존재원을 자주재원으로 고치는 문서 훼손이 많았는데,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는 시점에서 당연히 의존재원이다.
특징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은 무상교육 보조금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는 경우가 많다. 포괄보조금은 이와는 달리 보조금의 지원목적을 포괄적으로 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데 쓸 수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받아쓰는 돈이기에 지방정부 입장에서 포괄보조금은 의존재원이 된다.
사례
호주 정부는 90여종류의 지자체 보조금을 5개 분야로 포괄해서 주는 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필요없는 분야의 보조금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