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or9324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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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파일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 |내용=이 파일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 ||
{{인용문2| | |||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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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저작권 틀]] | [[분류:저작권 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