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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div style="float:left;">[[파일:PD-icon.svg|40px]]</div>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파일:Flag of South Korea.svg|오른쪽|100px]]
|제목=<div style="float:left;">[[파일:PD-icon.svg|40px]]</div>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파일:Flag of South Korea.svg|오른쪽|100px]]
|내용=이 파일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12137,20131230)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br/>
|내용=이 파일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인용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br/>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br/>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b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br/>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b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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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저작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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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일 (토) 2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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