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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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1:40 (KST) | |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1:40 (KST) |
| : 실외에서 주변에 얼쩡거린다는 말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19일 (화) 21:43 (KST) | | : 실외에서 주변에 얼쩡거린다는 말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19일 (화) 21:43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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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발전을 피하기 위해 법조항이 없다고 둘러대었지요?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말한것입니다, 어논님.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19일 (화) 23:21 (KST) | | : 위에서 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발전을 피하기 위해 법조항이 없다고 둘러대었지요?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말한것입니다, 어논님.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19일 (화) 23:21 (KST) |
| :: 1. '어논'이 누구죠? 2.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이죠? --'''[[사:Zlzleking|<span style=" color: #3399FF; ">Zlzleking</span>]]''' <small>([[사토:zlzleking|대화]]<nowiki>|</nowiki>[[특수:기여/zlzleking|편집 이력]])</small> 2019년 3월 20일 (수) 00:39 (KST) | | :: 1. '어논'이 누구죠? 2.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이죠? --'''[[사:Zlzleking|<span style=" color: #3399FF; ">Zlzleking</span>]]''' <small>([[사토:zlzleking|대화]]<nowiki>|</nowiki>[[특수:기여/zlzleking|편집 이력]])</small> 2019년 3월 20일 (수) 00:39 (KST) |
| ::: 다른걸 보다가 잘못 썼네요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0일 (수) 0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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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논은 또 누굽니까 둘러댄건지 본래의 스토킹 개념과 경범죄가 달라서 그렇게 설명한건지는 모르지 않나요? 기자도 내용을 오보하는 경우도 있고요.--[[특수:기여/220.149.141.196|220.149.141.196]] 2019년 3월 20일 (수) 09: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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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 폭력' 전문가들은 A씨 같은 행위가 차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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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더 있었다면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등의 '지속적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찰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추가 조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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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0일 (수) 1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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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생각에는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하므로'로 바꾸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위 경찰관의 경우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용자:Pika|Pika]] ([[사용자토론:Pika|토론]]) 2019년 3월 20일 (수) 12: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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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 그러시면 경범죄로의 스토킹과 범죄로 인정되는 스토킹으로 문단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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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경범죄랑 범죄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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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동이 비호감이기만 한 것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함께 나타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경범죄로의 스토킹과 범죄로 인정되는 스토킹 등으로 문단을 나누는 게 옳아 보입니다.--[[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18: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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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한국에서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인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0일 (수) 18: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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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해위에 따른 죄 항목을 적용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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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직접 언급 안 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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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실제 스토킹과 스토킹으로 간주되는 행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설명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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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학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비교적 이해가 쉬울 것 아닙니까?--[[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1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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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을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설명을 덧붙이면 사건 정황 파악에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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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학자라도 아무한테나 난이도 높은 얘기를 꺼내면 듣는 초수는 머리 아파할 거에요--[[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1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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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처벌법의 추적은 스토킹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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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락을 포함한 교제란 단어는 학교 친구와 친해질려고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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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시도 수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이든 이성이든 입장, 분위기에 따라 상대방과의 교제가 싫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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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의 교제 시도가 스토킹이란 건 말이 안 됩니다.--[[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2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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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걸로 되면 별도로 스토킹특별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겠죠. 제대로 된 학자라면 수준에 맞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0일 (수) 20: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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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편집자가 스토킹 예로 든 뉴스기사에 실린 사건은 그 사건의 사실이 허위신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상대에게 호감이 있든 없든 그건 범죄성립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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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선 어떤 행위를 저질렀느냐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동기입니다. 허위신고 자체가 범죄인데 타인이 스토킹으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꼭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특수:기여/112.184.223.73|112.184.223.73]] 2019년 3월 20일 (수) 2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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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제가 제대로 된 학문적 접근으로서 여기선 어원적인 스토킹의 의미와 경범죄로서의 스토킹을 다 말하자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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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은 경범죄로 10만원~" 보다는 "스토킹은 경범죄라고 규정된 행위 중 하나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특수:기여/112.184.223.73|112.184.223.73]] 2019년 3월 20일 (수) 2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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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경범죄로 취급되는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어가면 되죠. 대부분의 문헌들이 그런 내용들이구요.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0일 (수) 22: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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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무슨 대부분의 문헌들이요? 그리고 여긴 정보를 모아두는 위키 공간이에요. 자신이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특정 의견을 확정된 개념처럼 써 둬서는 안 됩니다.--[[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22: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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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을 모아놨을 때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죠?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1일 (목) 0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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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봐도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 이게 다 뭐라고 토론 시작하고서 끝이 안 나는거임? 빨리 결론 지어주세요 <small>--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특수:기여/놀러온위키러|놀러온위키러]] ([[사용자토론:놀러온위키러|토론]])이나, [[리브레 위키:서명|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시려면 물결표 4개(<nowiki>--~~~~</nowiki>)를 입력하시면 됩니다.</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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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1일 (목) 0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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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서술할 땐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개념의 명확한 분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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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의 추적행위=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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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교제 요구 스토킹 (X)--[[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1일 (목) 1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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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문단은 다수의 의견과 법률상의 개념 사이의 간극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려는 입법안이 제20회 국회에만 5건이 계류중이며 정부 입법도 준비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1일 (목) 12: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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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diff/660607|법철학자]]라고 자칭하시는 분께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려는 의지 없이 진보하지 않으려하며 문제투성이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면 자칭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1일 (목) 12: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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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누가 법철학자라고 자칭하죠? --'''[[사:Zlzleking|<span style=" color: #3399FF; ">Zlzleking</span>]]''' <small>([[사토:zlzleking|대화]]<nowiki>|</nowiki>[[특수:기여/zlzleking|편집 이력]])</small> 2019년 3월 21일 (목) 2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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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diff/660607]]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2일 (금) 0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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