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b>參議院 / Senate</b> == 개요 == [[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5호) 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했다. [[발췌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헌법 제2호)에도 양원제 실시와 참의원 설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발췌개헌)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선에서 1위득표자가 [[대통령]], 2위득표자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룰에 따라 대통령은 1위였던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같은 [[자유당]] 인사였던 [[이기붕]]이 2위를 하지 못하고 [[야당]]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호)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선거는 각 특별시와 도를 단일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으며 전남/경북/경남은 8명, 서울/경기/충남/전북은 6명, 충북/강원은 4명, 제주는 2명을 선출했다. 유권자는 각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의 절반까지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었다.<ref>8명을 뽑는 경북선거구에서는 4명까지, 6명을 뽑는 서울선거구는 3명까지 기표하는 식</ref> 최초의 참의원은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 ==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임기]] : 민의원 의원은 4년(다만 민의원이 해산될 경우 해산될 때까지), 참의원 의원은 6년이며 3년마다 정수의 1/2를 개선(改選)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 * 의원정수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해산제도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되었다. (단,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기능 == === 민의원이 우위를 가졌던 의안 ===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은 민의원이 먼저 심사했다. 참의원 의원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제출은 민의원으로 하여야 했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민의원이 의결한 안을 참의원이 60일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민의원에서만 재의결을 실시하여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 안을 국회의 의결로 했다. 또한 예산안의 경우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민의원이 의결한 안을 참의원이 20일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민의원에서 재의결을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안을 국회의 의결로 했다. [[국무총리]] 지명동의권 및 국무원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 참의원이 우위를 가졌던 의안 ===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행사)을 가지고 있었다. === 민의원과 참의원이 동등했던 의안 ===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헌법개정]]은 민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했다. {{각주}} [[분류:제1공화국]] [[분류:제2공화국]] {{문서 가져옴|참의원}}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가져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알림바 (원본 보기)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