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각종 명칭 == 앞서 설명했듯 넓은 의미의 "조약"은 굳이 이름이 "조약"이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예컨데 [[비엔나 협약]]도 이런 의미에서 조약이고, [[교토 의정서]]도 마찬가지로 조약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조약이 특정한 종류의 조약만을 지칭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정서니 협약이니 협정이니 하는 명칭에 법적 효력은 없으나 어떤 조약에 어떤 명칭을 쓸지 관습적으로 정해진 [[암묵의 룰]] 같은 것은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f>Shearer, I. A.. (1994). ''Starke's International Law'', 11th ed. London: Butterworths, pp. 401-404; Aust, A. (2000).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25;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Treaty Reference Guide'' (1999). 이상을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p. 144-145에서 재인용</ref>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국가들이 특정 행동 양식을 지키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일 수도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일 수도 있다. *규약(Covenant) *:협약과 거의 같은 의미지만, 사용 빈도는 더 낮다. 예를 들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다. *선언(Declaration)/일반의정서(General Act) *: 정식 조약, 혹은 비공식적인 합의를 나타내는 성명을 의미한다.<ref>원문: A formal treaty or a less formal statement of agreement.</ref>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 조약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양해각서"(MOU)라고만 하면 국가 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건을 가리킨다. 이런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는 당사국들이 기밀 유지를 원할 때 애용된다. 이는 조약과 달리<ref>현대에 비밀외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ref>, 양해각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양해각서는 조인만으로도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빨리 찍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의사록(Procès-Verbale) *: 조약 내용에 관한 협상 당사자들의 해석, 합의를 담은 문건이다. *의정서(Protocol) *: 협약보다 비공식적인(less formal) 조약을 의미한다. 보통 조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약에 뒤이어 맺어지는 합의문을 가리킨다. 몇몇 인권조약에서는 선택적 의정서를 본조약과 동시에 채택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만장일치(혹은 그에 가까운 결과)가 이루어진 사안만을 본조약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잠정약정(Modus Vivendi) *:이후에 더 자세하고 형식을 제대로 갖춘 조약으로 대체할 의도로 만들어진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합의를 말한다. *조약(Treaty) *: 이 문서 윗부분을 참고하자. *최종의정서(Final Act) *:국제조약을 체결하고자 소집된 회의의 결과물을 기록한 문건이다. 최종의정서는 조약문, 혹은 조약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헌장(Charter)/규정(Statute) *: 국제기구를 구성하는 조약에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UN 헌장이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있다. 이런 조약은 국내법에서 [[헌법]]이 담당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Convention) *: 공식적인 다자간 조약을 의미한다. 국제기구 주관 국제회의에서 만든 조약을 가리키는 데도 자주 쓰인다. *협정(Agreement) *: 협약과 비교해 보다 비정치적이고 더 적은 수의 참여국, 좁은 범위를 가진 조약. 예컨대 기술 분야의 조약을 들 수 있다. 국제경제법에서 협정(agreement)이라는 단어는 흔히 폭넓은 다자적 합의를 의미하는 데도 쓰인다. {{각주}} {{국제정치학 둘러보기}} [[분류:조약|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