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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 ===입법 === | ||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의원내각제]]이며, 실질적인 국정은 국회에서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이 총괄한다. 일본의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의원내각제]]이며, 실질적인 국정은 국회에서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이 총괄한다. 일본의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중의원(衆議院)]]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참의원(参議院)]]으로 나뉜다. 형식적인 서열상으로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앞서나, 일반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권한에 있어 우위를 가진다. 이는 과거 일본 제국 시절 [[중의원]]이 평민을 대표하는 기구였고(명칭은 동일), 참의원이 [[귀족]](화족)을 대표하는 [[귀족원|귀족원(貴族院)]]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 ||
일본 [[국회의원]]직은 25% 정도가 세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과거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권교체보다는 당내 계파싸움으로 총리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계파간 [[담합]]이 매번 큰 문제로 지적된다. | 일본 [[국회의원]]직은 25% 정도가 세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과거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권교체보다는 당내 계파싸움으로 총리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계파간 [[담합]]이 매번 큰 문제로 지적된다. | ||
=== 정당 === | === 정당 === | ||
일본은 공식적으로 [[다당제]]지만 실은 [[자유민주당]]의 압도적 우위와 소수 야당들의 견제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사실상 [[일당우위제]]라고 보면 된다. 자유민주당은 [[55년 체제|1955년]] 이후 쭉 여당으로 집권하였다. 자민당은 의석 수도 엄청난데 거기다 공명당(자민당과 연립여당)이라는 아군도 가지고 있다. 천하의 자민당도 도호쿠 대지진 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총선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내려간 적이 있다. | 일본은 공식적으로 [[다당제]]지만 실은 [[자유민주당]]의 압도적 우위와 소수 야당들의 견제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사실상 [[일당우위제]]라고 보면 된다. 자유민주당은 [[55년 체제|1955년]] 이후 쭉 여당으로 집권하였다. 자민당은 의석 수도 엄청난데 거기다 공명당(자민당과 연립여당)이라는 아군도 가지고 있다. 천하의 자민당도 도호쿠 대지진 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총선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내려간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