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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conséquence, l’Assemblée Nationale reconnoît et déclare, en présence et sous les auspices de l’Être Suprême, les droits suivans de l’Homme et du Citoyen.</ref>|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전문||center}} {{인용문|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ref>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s. Les distinctions sociales ne peuvent être fondées que sur l’utilité commune.</ref>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rticle premier.||center}} 여기서 이제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개념 자체는 사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기본법에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이는 이러한 인권을 국민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나온 정의인데, '''"자연권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라는 정의이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법에서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인 기본권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인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도 포괄하는 개념이고 기본권은 국민의 실정법상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 다시 보면, 기본권이란 '''인권+국민의 권리'''이다. 양자는 서로 [[함수|함수관계]]란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둘은 문맥상 차이는 거의 없다. 헌재 결정문과 같은 글에서 기본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글귀를 인권으로 치환하여 읽을 수 있다. 마치 물리학에서 [[SI 단위계]]와 [[CGS 단위계]]의 차이<ref>전자기파적 접근 내에서의 차이의 경우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적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로 볼 수 있다.</ref>와 같으므로,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ref>주의할 점은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해도 그 권리의 주체의 빈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난다. ''세계 시민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많이 쓰이고, ''국민의 인권''도 간혹 사용하지만, ''세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ref> 그리고, 애초에 다음과 같은 헌법 조문으로 우리는 인권과 기본권에 설사 차이가 있다 한들, 혹은 기본권이란 개념이 법적으로 쓰인다 한들 인권 개념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문|'''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center}}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