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민주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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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 일본 ===
일본의 경우는 기명식으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연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적어둔 후보가 중복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분표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기명식으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연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적어둔 후보가 중복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분표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분류:정치학]]
[[분류:이념]]
[[분류:민주주의]]

2018년 5월 9일 (수) 19:22 판

유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유사하나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사례

제4공화국(유신)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제4공화국 때 간접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뽑았다. 그리고 국회해산권이 있었다.

제3조선 (북한)

제3조선에서는 초창기부터 기명식으로 투표하여 직접선거를 치렀다. 김씨 일가가 특정 정치세력을 숙청한 이후 여전히 기명식으로 투표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을 뽑을 때 김씨 일가의 경우 미리 인쇄를 해놓은 투표 용지만을, 그외 간부 정치인은 도장을 찍어놓은 투표 용지만을 갖춘다. 그리고 선거권자로 하여금 의무 찬성투표를 하도록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유사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 용지를 가지고서는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보위부가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기명식으로서, 마르면 투명해지는 잉크로 기명하여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성자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기타

일본

일본의 경우는 기명식으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연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적어둔 후보가 중복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분표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