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big>연좌제(緣坐制)</big> {{인용문|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3항}} == 개요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ref>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국가로부터의 처벌 외에 사회에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도 포함한다.<ref>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헌법 규정이기도 하다. == 연혁 == 근대화 이전 연좌제는 [[한반도]]에서 당연시되었던 제도이다.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삼족을 멸한다."던가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식구들을 변방에 노비로 삼는다."든가 하는 처벌이 그 예시이다. 중국에서 전국시대 당시 이미 연좌제가 시행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조선]]에서 [[오가작통제]]를 실시하는 등 연좌제를 공공연하게 실시한 바 있다. 연좌제는 [[갑오개혁]]([[1894년]]) 당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예컨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 등으로 연좌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었고, 이를 막고자 마침내 [[1980년]] [[제5 공화국]]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었다. == 현재 == === 협의의 연좌제 === 협의의 연좌제 즉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현대의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다만,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자 (대표적으로 자신의 어린 유아 또는 자신을 [[후견인]]으로 하는 [[제한능력자]]) 가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자신이 처벌받는 경우를 연좌제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한다. 법적으로 이는 자신의 피감독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감시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과실]]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이지 절대로 연좌제가 아니며,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행위<ref>자신의 어린 아동이 부모가 한눈을 팔던 사이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아동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단 사건의 양태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ref>이거나 감독자에게 자신의 피감독자가 '''그 짓'''을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기 없었던 경우<ref>[[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 가해 자폐인의 보호자들은 해당자가 남의 아이를 난간에서 집어던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에 대비해야 했었던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 처리되었다.</ref>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 광의의 연좌제 ===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연좌제 위반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피해 인물 == === 실제 === * [[한효주]]<ref>관련 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064877</ref> * [[비아이]]<ref>관련 기사 :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262305</ref> * [[백종원]]<ref>관련 기사 : http://m.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311&aid=0000498245&rankingType=memo&rankingDate=</ref> === 가상 === * 유일민([[한강 (소설)]]) * 유일표([[한강 (소설)]]) {{각주}} [[분류:형벌]]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