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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 ||
대법원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B1%EC%A0%84%ED%99%98%EC%9E%90%EC%9D%98%20%EC%84%B1%EB%B3%84%EC%A0%95%EC%A0%95%ED%97%88%EA%B0%80%EC%8B%A0%EC%B2%AD%EC%82%AC%EA%B1%B4%20%EB%93%B1%20%EC%82%AC%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 |||
대법원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B1%EC%A0%84%ED%99%98%EC%9E%90%EC%9D%98%20%EC%84%B1%EB%B3%84%EC%A0%95%EC%A0%95%ED%97%88%EA%B0%80%EC%8B%A0%EC%B2%AD%EC%82%AC%EA%B1%B4%20%EB%93%B1%20%EC%82%AC%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 |||
이 지침은 인터섹스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그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이지만 특정한 성별로 지정하여 그렇게 양육되었으나 다른 성별의 [[성정체성]]을 갖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 이 지침은 인터섹스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그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이지만 특정한 성별로 지정하여 그렇게 양육되었으나 다른 성별의 [[성정체성]]을 갖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