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편집하기

{{성소수자}}{{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이란 관청에 등록된 성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공무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어졌고,<ref>주민등록상의 성별은 제대로 등록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성별이 잘못 등재된 경우는 아직 남아 있다.</ref> 인터섹스 신생아의 경우에 대체로 먼저 여러 검사를 하여 의학적으로 합당한 성별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별을 정정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인 경우가 많다.


== 각 나라의 경우 ==
=== 독일 ===
독일은 세계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개명]] 절차를 입법화한 나라다. 독일에서는 [[이름]]이 반드시 [[성별]]을 나타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1980년]]에 Transsexuellengesetz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성별 정정과 개명 절차를 입법화했다. 성별을 정정하지 않아도 성정체성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독일에선 반대 성별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해도 만 25세를 넘겨야 한다는 조항과 개명을 하고 나서 생물학적(법적) 이성과 결혼하면 개명도 무효화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독일 헌법재판소는 혼인중인 자가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인정하고, 이 경우 혼인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영국 ===
[[2004년]]에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다.
=== 핀란드 ===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 핀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간의 [[시민결합]]만을 인정하는데, 혼인중인 자가 성별을 정정하면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결합]]으로 전환된다. 물론 혼인을 해소할 기회도 주어진다. 
=== 대한민국 ===
성별정정을 인정한다. 

[[2006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성정체감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대법원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B1%EC%A0%84%ED%99%98%EC%9E%90%EC%9D%98%20%EC%84%B1%EB%B3%84%EC%A0%95%EC%A0%95%ED%97%88%EA%B0%80%EC%8B%A0%EC%B2%AD%EC%82%AC%EA%B1%B4%20%EB%93%B1%20%EC%82%AC%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 지침은 인터섹스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그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이지만 한 쪽으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여 그렇게 양육되었으나 반대 성별의 [[성정체성]]을 갖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 논쟁 ==
다음의 경우에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 혼인중의 성전환자 ===
=== 자녀가 있는 경우 ===
=== [[제3의 성]]으로의 정정 ===
=== [[성전환 수술|성기 수술]] 전 트랜스젠더 ===
=== 불임요건과 생식세포보존 ===
많은 국가에서 성별이 전환된 이후 이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자녀를 갖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임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생식세포]]를 미리 보존해놓는 것까지 성별정정 금지 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정자나 난자를 보존해두었으면 성별정정 불가'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각주}}
[[분류:성소수자]]
[[분류:트랜스젠더]]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