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구글링하니까 sabremantis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전에 몇 명 있었는데<br> | | 구글링하니까 sabremantis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전에 몇 명 있었는데<br> |
| 제 닉네임의 유래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짓다가 우연히 걸린 거에요 | | 제 닉네임의 유래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짓다가 우연히 걸린 거에요 |
|
| |
| = 법의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와 판결은 증거가 아닌 인맥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의 수준이 법조계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몇몇 일반 국민이 고의적으로 법조계에 편승하여 정치병자가 된다. 개돼지 발언은 욕먹어야 할 짓이 맞지만 그렇다고 개돼지 발언이 나올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귀족도 민중도 전부 친목질의 개돼지였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파생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68운동의 신좌파도 전부 친목질의 개돼지였지. =
| |
| 간단한 이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br>
| |
| 세상이 정말 더러워서 진보좌파와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조차 좌절했던 것.<br>
| |
| 왕정에서도, 입헌군주제에서도, 로마의 공화정에서도,<br>
| |
| 프랑스 혁명에서도, 산업혁명에서도, 자본주의에서도, 독재화된 공산주의에서도<br>
| |
| 법은 증거가 아닌 인맥으로 돌아가는 편이다.
| |
|
| |
| 법조계에서 물증중심주의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br>
| |
| 하지만 어째서 미투 운동 같은 심증주의를 택한 것인가.<br>
| |
| 인맥이 개입했기 때문이다.<br>
| |
|
| |
| 납득이 안 가지만 이해는 간다.<br>
| |
| 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모호한 조항이 반드시 생긴다.<br>
| |
| 그리고 그 모호한 조항 때문에 피해를 덜 보려면<br>
| |
|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이 각자의 인맥으로 법을 자발적으로 검열할 필요가 있다.<br>
| |
| 그리고 그 검열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br>
| |
| 공평해야 할 법이 법조계의 인맥과,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특정 시민의 인맥의 악의적인 검열에 타락한 것이다.
| |
|
| |
| 법을 알면 알수록 호구처럼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br>
| |
| 반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은 틀린 말이다.<br>
| |
| 알면 억울함을 풀기 쉬워지지만<br>
| |
| 법조계 인맥의 판단으로 버려진 시민은<br>
| |
|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유죄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 |
|
| |
| 우리들이 흔히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br>
| |
|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아비판조차 못한다.<br>
| |
| 스스로 악을 행했기에 스스로 뉘우치는 입조차 닫아버렸다.
| |
|
| |
| 결국 체제가 바뀌어도 가난하거나 약한 자가 청렴결백해지려 해도 당하는 현실.<br>
| |
| 가난하거나 약한 자가 법조계의 인맥을 빌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 |
|
| |
| 법조계의 인맥을 미리 경험한 사람은 일반인과 사고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것 같다.<br>
| |
| 일반인은 법이 물증중심주의로 공명정대하게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다.<br>
| |
| 그런데 법조계의 인맥과 주관적 판결에 의해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유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난다면<br>
| |
| 법조계의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 시민이 벌벌 떨면서 움직이는 참혹한 결과가 나온다.<br>
| |
| 그리고 이건 독재를 타도하든 말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독재하는 거라 더욱 심각하다.
| |
|
| |
| 정말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다.<br>
| |
|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자고, 현실의 어둠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br>
| |
|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비도덕적이다'라는 궤변을 왜 우기는지.<br>
| |
| 아이들이 현실의 어둠을 알면 자신들을 원망할까봐 무섭기라도 한 것일까?<br>
| |
| 효도 받고 싶은 좋은 시선만 받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 |
|
| |
| 한때는 페미니즘과 68운동과 그 후계인 정치적 올바름도 괜찮은 사상이었겠지.<br>
| |
| 본인들이 법의 모호함 때문에 이상을 실현할 수 없어서 좌절할 때까지는.<br>
| |
| 법이 모호해서 인맥 위주라면 우리도 인맥 위주로 바꾸면 된다는 심정까진 이해한다.<br>
| |
| 본인의 극단적인 발언이 본인의 본심이 아닐 수도 있겠지.<br>
| |
| 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발언과 본인의 본심이 다르다고 마음속으로 숨겨봤자<br>
| |
| 결국 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책임은 져야 하잖아?<br>
| |
| 일반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더러운 상태라도 일반인과 소통을 멈추지 말았어야지.<br>
| |
|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본인들의 망언과 궤변 속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야?
| |
|
| |
| 본인들도 답답하겠지. 본심이 어떻든 법이라는 안전망이자 폭탄이자 굴레에 묶였으니까.<br>
| |
| 본심을 숨기면서 알아달라고 애원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겠지.<br>
| |
| 약자들이 구해달라고 외치면서 희망을 품다 법의 모호함에 절망했을 때 상실감은 누가 보상해야 할까?<br>
| |
| 모든 인간은 법의 굴레에 묶여 법의 모호함에 의한 상실감을 보상받지 못한다.<br>
| |
| 법의 모호함에 의한 주관적인 판결은 정부도, 시민단체도, 사상도,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시민도, 독재도, 민주주의도 보상하지 못한다.<br>
| |
| 가난하고 약한 자는 법을 모르고 희망을 갖다 법을 알고 부서져야만 하는 것인가...?<br>
| |
|
| |
| 법의 모호함 때문에 인간은 이승에서도 구천을 떠돈다.<br>
| |
| 이를 청산하지 못하여 저승에서도 구천을 떠돈다.<br>
| |
|
| |
| 법은 사람을 구하는 도구로 만들어져, 사람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게 되어,<br>
| |
| 사람을 버리는 도구가 되었다. 한 번 피가 묻으면 죄는 사라지지 않는데,<br>
| |
| 죄를 숨기려고 궤변을 합법화하여 다른 사람까지 법에 의한 궤변론자로 만들어버리는 더러운 세상이다.
| |
|
| |
| = 바흐여, 톨킨이여, 그대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끝없는 자기고해를 했습니다. =
| |
| 청렴한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br>
| |
|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br>
| |
|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 |
|
| |
| 법이 너무 더럽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br>
| |
| 차라리 법을 몰랐을 때가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 |
|
| |
| = 엠바고와 반엠바고 =
| |
| == 엠바고, 기밀누설금지 조항 ==
| |
| 현대에 기억하기 쉬워진 엠바고라는 단어가 있다.<br>
| |
| 기밀누설금지 조항이라고 기억되는 것이다.
| |
|
| |
| 만능이다. 기밀누설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br>
| |
| 하지만 일단 한 번 엠바고가 들어간 조항을 계약하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 |
|
| |
| 엠바고에 걸린 사람은 순응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br>
| |
| 하지만 결국 끝은 법의 모호함에 의한 불공정함이라<br>
| |
| 어째서인지 사람은 인맥의 법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유혹에 져버린다.<br>
| |
| 법을 몰라서 편승했든 알고 결심을 했든<br>
| |
| 법의 모호함에 의한 인맥이 형성되어 편파 판결로 흐르기 쉬운 것을 모르는 일반인에게<br>
| |
| 겉으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속으로는 누가 도와달라고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 |
|
| |
| 어쨌든 성향에 상관없이 엠바고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기피 대상이 된다.<br>
| |
| 그리고 그런 기피 대상이 된 사람이 진보좌파일 경우에조차 누구도 구해주는 사람은 없다.<br>
| |
| 엠바고는 독재 정권이든 민주주의 정권이든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br>
| |
| 회사의 손해를 막아줄 수 있는, 모나지 않은 직장인에게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조항이다.<br>
| |
| 지금 당장은 구해주겠지만 엠바고를 계속 어기면 적과 아군을 쓰러뜨리는 법을 동시에 알게 되니까<br>
| |
| 아이러니하게도 엠바고에 대해서 알고 어길수록 토사구팽당하기 쉬워진다.<br>
| |
| 법의 굴레에 얽힌 사람들은 법을 알수록 권모술수를 잘 부리지만 그만큼 정치적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br>
| |
|
| |
| 이런 것 따윈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br>
| |
| 내가 알고 싶었던 건 강자에 의해 약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이 보장되어 빈민구제가 이루어지나였지.<br>
| |
| 어느 누구도 보장해야 한다는 초심을 잃었다는 걸 난 알고 싶지 않았어.<br>
| |
| 믿기지 않아.
| |
|
| |
| == 반엠바고, 엠바고를 뚫으려는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정쟁 도구, 내전으로 분류되지 않는 내전 ==
| |
| 특정 엠바고가 걸렸을 때 이를 반대하는 것.<br>
| |
| 엠바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지지 정치 진영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다.
| |
|
| |
| 법조계와 그 인맥과 법조계의 힘을 빌린 인맥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br>
| |
| 때로는 본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총 대신 펜을 든 전쟁이다.<br>
| |
| 사실상 내전으로 분류되지 않는 내전이다.
| |
|
| |
| = 사이버 렉카와 막장 인터넷 방송과 불통 온라인 게임 운영과 68운동 이후 신좌파의 동족혐오여 =
| |
| 누구누구들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br>
| |
| 솔직히 궁금했거든. 왜 사이버 렉카와 막장 방송과 불통 온라인 게임 운영과 68운동 이후 신좌파가<br>
| |
| 독재 공산주의와 동급의 망언을 갑자기 시작했는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 |
|
| |
|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 그것도 최악의 형태로.<br>
| |
| 법의 모호함이 법조계 인맥과 법조계의 인맥을 빌린 힘에 악용되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걸 알기에<br>
| |
| 이런 방송이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손을 놔버린 거였어.<br>
| |
| 게임을 운영하면 돈이 쌓이고 법조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도 있었겠지.<br>
| |
| 게임의 영역이 아닌 법에 대비할 끝없는 돈을 쫓기 위해서 원래 사상마저도 버리고 다 같이 피 묻은 자본주의를 추구한 거야.<br>
| |
| 법의 공평함이 피 묻은 자본주의로 변질되는 기괴한 순간이지.
| |
|
| |
| 법이 공평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모를 가난하거나 약한 시절에는<br>
| |
| 그걸 알고 악용하고 타협하는 강자에게 당하다가,<br>
| |
| 뒤늦게 그런 강자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똑같이 될 수 있지.<br>
| |
| 심지어 이건 독재를 타도하자는 진보좌파에게조차 예외는 아니었어.
| |
|
| |
| = 순수한 일반인과 국민은 정치권과 정당 당원이나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밀담과 비밀 톡방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모른다 =
| |
| 순수한 일반인이나 국민은 정치권과 법조계 사이에서 어떤 밀담과 비밀 톡방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른다.<br>
| |
| 의외로 순수한 일반인과 국민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br>
| |
| 그저 남들과 다투지 않고 취업해서 효도할 생각으로 자괴감을 느끼기만 하지.
| |
|
| |
| 솔직히 정치권-법조계와 민심의 괴리의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한다.<br>
| |
| 민주주의의 자유 혹은 독재정권의 숙청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정책을 의논하는 밀담을<br>
| |
| 타락한 당사자들이 투명성 있게 공개할 권리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
|
| |
| 하지만 만약에 밀담이 공개되어 난리가 난다고 가정하면<br>
| |
|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믿을 수 있나.
| |
|
| |
| = 빈민구제를 참회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이상은 어디로 가버린 거지 =
| |
| 내가 꿈꾸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은 어디로 가버린 거지.<br>
| |
| 순수히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br>
| |
| 모든 사람이 순수하게 꿈꾸던 것. 그것은 대체 어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