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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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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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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리브레위키 운영약관의 개정을 알려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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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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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Spoqa Han Sans", SpoqaHanSans, "Noto Sans KR", "Noto Sans", "Noto Sans CJK KR", NanumBarunGothic, "Nanum Gothic", "KoPub Dotum",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4.25px;">제15조(게시물의 삭제)</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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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style="box-sizing: inherit; outline: none; word-break: normal; margin: 0px 1rem 0px 2.2rem; padding: 0px; list-style-image: none;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Spoqa Han Sans", SpoqaHanSans, "Noto Sans KR", "Noto Sans", "Noto Sans CJK KR", NanumBarunGothic, "Nanum Gothic", "KoPub Dotum",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4.2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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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box-sizing: inherit; outline: none; word-break: normal;">(생략)</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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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box-sizing: inherit; outline: none; word-break: normal;">"위키"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위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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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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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tyle="box-sizing: inherit; outline: none; word-break: norma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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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위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것 이지만 신청인 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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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따라서 이를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 로 개정하고 상기동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때 필요한 내용 및 처리절차, 이의제기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처리기간의 정의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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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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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align="left"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 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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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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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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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scope="col">기존</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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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scope="col">개정</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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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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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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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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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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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제2조(정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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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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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2조(정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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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생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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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41, 128, 185);">7. "편집자"는 "위키"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로서 당해 "콘텐츠"에 대하여 게시한 분량에 한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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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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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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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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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신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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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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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제7조(영업일의 기준)</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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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41, 128, 185);">1. "위키"의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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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41, 128, 185);">2. "위키"의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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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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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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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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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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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7조(회원가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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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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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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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span style="color: rgb(41, 128, 185);">8</span>조(회원가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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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후 모든 조의 수를 1을 더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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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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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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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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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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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15조(게시물의 삭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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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위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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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위키"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위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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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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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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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span style="color:#2980b9;">16</span>조(게시물의 삭제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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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생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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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위키"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위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신청인 및 편집자 전원에게</span> 통지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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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2의1. "위키"는 법률상 요구되는 조치 외에는 어떤 요구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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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3. 권리침해 처리 창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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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① 권리침해 보호창구(support@librewiki.ne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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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4. 제2항에 따라 조치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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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①"위키"의 권리침해 처리 창구로 침해내용(특정판 링크를 포함하여야한다.) 및 그 근거, 권리자임을 증빙하는 문서를 일시에 송부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운영진 요청판에 게시하여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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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② 운영진은 요청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침해 보호메일로 논의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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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③ 권리침해 담당자는 논의결과가 송부되는 즉시 결정된 대로 처리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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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5.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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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2980b9;">① 제2항 및 4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결정된 "콘텐츠"는 "위키"는 최대 30일까지 당해 </span><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콘텐츠"</span><span style="color:#2980b9;">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편집자"의 이의제기가 있지 않으면 당해 </span><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콘텐츠"</span><span style="color:#2980b9;">는 삭제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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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nt color="#2980b9">② 임시조치가 결정된 "콘텐츠"에는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 요청 근거(권리자의 요청 내용 전문, 운영진의 회의록 등. 단 권리자의 법률적 특정을 위한 이름 및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의제기안내를 포함한 안내문을 게제하여야 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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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nt color="#2980b9">③ "위키"는 제2항 및 4항에 따른 임시조치 및 삭제, 기각의 결과를 투명성보고서를 통하여 공중에 보고하여야 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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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nt color="#2980b9">6. 제2항에 따른 "콘텐츠"의 임시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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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nt color="#2980b9">7. 제6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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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nt color="#2980b9">① 이의제기를 하려는 조치(투명성보고서 링크 등)과 이의제기의 내용과 그 근거를 담은 문서를 권리침해 담당자에게 일시에 송부하여야 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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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nt color="#2980b9">② 이후의 조치는 제3항을 준용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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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nt color="#2980b9">8.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임시조치가 해제된 "콘텐츠"에 대해서 당해 이유로 인하여 다시 권리침해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법원의 판결로서 가처분 신청 및 당해 이유에 대해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 청구는 "위키"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정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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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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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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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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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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