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사법시험 司法試驗'''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다. ‘사법고시’라는 명칭은 종전 명칭인 ‘고등'''고시''' 사법과’에 대한 속칭 정도로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판사나 검사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법조인 자격만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고시(考試)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ref>“고시(考試):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 '''주로 공무원의 임용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ref> 줄여서 '[[사시]]'라고도 한다. == 개요 ==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 다만 여기서 '법조인'이란 [[노무사]], [[법무사]] 등의 [[유사법조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사법연수원 입소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ㅊ|그게 뭐야}} 그외에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수년 간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군법무관]]에 지원할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 폐지 예정 == {{인용문2|'''변호사시험법''' 부 칙[2009.5.28 제9747호]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16년]]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마지막 1차 시험]이 진행되었고, [[2017년]]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OrgGbnCd=103000&strRtnURL=BAR_60200000&strNbodCd=noti0085&strWrtNo=564&strAnsNo=A 마지막 2차 시험]이 진행되었다. 조만간 마지막 3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 존치론 ==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 ‘신분 상승의 기회’ 등을 운운하며 {{ㅊ|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운운하며}}<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486551 “고시생보다 더…‘司試 존치’ 외치는 고시촌 주민”] 한국경제신문, 2014.9.25. 자. 2015.5.20. 확인.</ref>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였고, 급기야 [[2015년]]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가 [[새누리당]] 당론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015년#6월|2015년 6월]]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5개에 달한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804104 ‘응시 5회로 제한’ 司試 존치법안 5번째 발의]</ref> 거기에 고시생들은 2015년 8월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859944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이유는?]</ref> [[국회]]에 선발인원 1,000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마저 하였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542450 고시생들 "사법시험 유지하고 1000명 선발 보장" 입법청원]</ref>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었다. 한편 제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 함진규,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시험 응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ref>[http://m.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70 사법시험, 수명 연장 가능할까?]</ref>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법시험의 폐지를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합헌).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2012헌마1002 결정문 확인]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후보')은 2017년 1월 31일 서울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공언하였다.<ref>[http://m.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7 이재명 “사법시험을 꼭 부활시킬 것"], 돌직구뉴스, 2017.2.1.</ref>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하였다.<ref>[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03183151001&query=더불어민주당%20대선%20후보%20경선%20결과(종합) 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종합)]</ref>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ref>[http://m.news1.kr/articles/?2988031&1 유승민 "한국당식 보수는 망할 것…새 보수에 동참해 달라"], news1, 2017.5.8.</ref>,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ref>[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0 홍준표 후보 “사법시험 존치에 외무고시까지 부활”], 법률저널, 2017.5.4.</ref>가 각각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하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로스쿨 제도 전면 재검토<ref>[http://m.fnnews.com/news/201703011645338094 "로스쿨로 일원화" vs. "서민 위해 사시 필요"], 파이낸셜뉴스, 2017.3.1.</ref>를 공약하였으나 문재인 후보가 최종적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ref>[http://m.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2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출], 뉴스메이커, 2017.6.7.</ref>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능해졌다. {{주석}} [[분류:법]] [[분류:시험]]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주석 (편집) 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