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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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 여담 ==
*[[김종국]]이 허리 문제로 4급을 받고 나서 몸을 키우며 환자 상태와 다른 행보를 보이자, 병무청에서 만든 법이 '''김종국법'''이다. 이는, 직전의 병역처분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다시 받는 법이다. 문제는 병역면탈과 현역자원 감소로 병역판정기준이 날로 강화되는 마당에, 4급 판정자들이 들어가야할 사회복무요원 자원의 적체가 심각해 대체복무를 못하고 5년차를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타의로 3년 이상 무배치되는 경우에는 의무를 해소한 것으로 보나, 대학 재학기간은 3년에 산입되지 않는다.
*[[김종국]]이 허리 문제로 4급을 받고 나서 몸을 키우며 환자 상태와 다른 행보를 보이자, 병무청에서 만든 법이 '''김종국법'''이다. 이는, 직전의 병역처분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다시 받는 법이다. 문제는 병역면탈과 현역자원 감소로 병역판정기준이 날로 강화되는 마당에, 4~5급 판정자들이 들어가야할 사회복무요원 자원의 적체가 심각해 대체복무를 못하고 5년차를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타의로 3년 이상 무배치되는 경우에는 의무를 해소한 것으로 보나, 대학 재학기간은 3년에 산입되지 않는다.
*[[MC몽]]도 병역면탈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았다고 한때 언론에서 시끄러웠는데, 일부만 인정되었다. 그리고나서 현역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나오게 되자 '''병역면탈로 걸린 사람은 현역 급수 혹은 직전의 급수를 받아 복무한다'''는 규칙이 강화되었다.<ref>정확히는 병역법상 현역 입영 나이가 31세 > 36세로 늘었다.</ref>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가 되었다.
*[[MC몽]]도 병역면탈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았다고 한때 언론에서 시끄러웠는데, 일부만 인정되었다. 그리고나서 현역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나오게 되자 '''병역면탈로 걸린 사람은 현역 급수 혹은 직전의 급수를 받아 복무한다'''는 규칙이 강화되었다.<ref>정확히는 병역법상 현역 입영 나이가 31세 > 36세로 늘었다.</ref>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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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국군]]
[[분류: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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