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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 대한 자료<ref>한국의 연쇄살인 등</ref>에 의하면 사회성<ref>일반적으로 가족이든 친구든 진짜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사회성이 낮아 보여도 진짜 가족, 친구 등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ref>이 낮고 재범률이 일반인들의 초범률보다 높다고 한다. | 범죄자들에 대한 자료<ref>한국의 연쇄살인 등</ref>에 의하면 사회성<ref>일반적으로 가족이든 친구든 진짜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사회성이 낮아 보여도 진짜 가족, 친구 등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ref>이 낮고 재범률이 일반인들의 초범률보다 높다고 한다. 그들은 쾌락추구형과 이득추구형이 있으며 쾌락추구형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특징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득추구형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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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0일 (일) 19:07 판
개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소유예[1] 처분된다면 초범인 경우 범죄자가 아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라 범죄자다. 범죄에는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벌금형 미만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등록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조직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범죄자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범죄자가 아니다. 물론 그래도 살인 등은 자국이나 국제 기구 등에서 재판을 열어 처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범죄가 확실해도 개념상 피의자이다. 물론 범죄가 확실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범죄자로 부르기도 한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범죄라고 비방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에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단순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인정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기소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도둑을 살인자로 몰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된다.
특징
범죄자들에 대한 자료[2]에 의하면 사회성[3]이 낮고 재범률이 일반인들의 초범률보다 높다고 한다. 그들은 쾌락추구형과 이득추구형이 있으며 쾌락추구형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특징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득추구형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