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개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혹은 개발국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정치학자인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이 일본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1982년 처음 사용하였다.

특징

선도 기관의 존재

국가 경제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선도 기관(pilot agency)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통상산업성이,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이 해당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본다. 중국을 발전국가 모델로 파악하는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선도 기관으로 본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소수 엘리트 관료

이 선도 기관의 관료들은 소수 엘리트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가 혹은 정부 외부의 이익집단이나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분리(insulated)되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것이 가능한 이유를 존슨은 정치인이 관료에게 경제적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은행 지향 금융

금융 측면에서 은행 지향(bank oriented)적이다. 이는 기업의 자본 조달처인 금융시장을 통제함으로서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국유은행을 통한 선택적 신용 할당(credit allocation)을 실시해 국가 산업정책에 협조하는 기업들에게는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단순히 처벌적인 정책은 아니며 당근도 주어졌다. 신용 할당은 저금리로 이루어지며 심지어 때때로는 예금금리 보다 낮게 제공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비판

• 관료의 자유에 관하여 관료집단이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의하면 관료집단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실제로는 압력을 받았다고 본다.
• 발전국가 모델은 관료 내 정치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 한국, 대만 등 사례에서 각 부처들은 선도기관의 산업정책에 저항하거나 반대하기도 하였으며 선도기관의 산업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상공부 주도로 진행한 중화학공업화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주도로 진행한 반도체 산업이 있다.
  • 권형기(2021)는 한국 발전국가의 특징이 분리되고 응집력 있는 소수 엘리트 관료가 아닌 엘리트 경쟁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발전국가는 유연하다고(flexible) 주장한다. 그는 1970년대 발전국가에서는 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이 경쟁했으며,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간의 경쟁이 있었으며 이후 정부에서도 부처간 산업정책 경쟁,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