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은 시장의 비서실에서 약 4년 가량 근무했던 전직 [[비서]]가 박원순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2020년]] [[7월 8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경과== ; 2020년 7월 8일 오후 4시 28분 : 박원순의 전직 비서(본 문서에서는 편의상 A씨로 지칭하기로 한다.)가 박원순으로부터 약 4년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접촉 및 음란 문자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 오후 9시 30분 : 서울시장 공관에 박원순과 최측근들이 모여 의논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 젠더특보가 참석하였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0484.html 서울시 젠더특보, 피소 전 박원순에 "불미스런 일 있다"며 보고], 조선비즈, [[2020년]] [[7월 15일]]</ref> 다만 이 자리에서 박원순이 피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으로 남아있다.<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510000002072 서울시의 거짓말…박원순 피소 알고 대책회의도 했다], 한국일보, [[2020년]] [[7월 16일]]</ref> ; 7월 9일 오전 9시~10시 사이 : 고한석 서울특별시 비서실장이 공관에 들러 박원순과 접촉하였다. ; 7월 9일 오전 10시 40분 : 서울시는 출입기자들에게 박원순의 건강상 문제로 금일 공식일정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공지를 하였다. ; 오전 10시 44분 : 박원순이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등산복 차림으로 홀로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 오후 1시 38분 : 고한석 비서실장과 박원순의 마지막 통화가 이뤄졌다. ; 오후 5시 17분 : 박원순의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 7월 10일 오전 0시 1분경 : 박원순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7월 13일 오전 7시 : 빅원순의 발인이 진행되었다. ; 오후 2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박원순의 추행 행각과 A씨가 작성한 입장문이 공개되었다. ; 7월 15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하였다. ; 7월 16일 : 대검찰청은 A씨의 고소접수 사실이 모종의 경로로 박원순에게 흘러들어갔다며 제기된 고발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였다. ;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워 성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언어적 성희롱을 3건 인정하고, 피해자의 [[네일아트]]한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결정문은 3월에 공개되었다. ; 2021년 2월 :[[울산컨트리클럽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96)을 파기하고 [[네일아트]]한 손을 만진 성폭력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2심 울산지방법원 2019노1039) 그리고 8월에 확정되었다.(3심 대법원 2021도3740) 하지만 이 판례가 2022년까지 알려지지 않아 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의 성추행을 인정했다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이미 2019년 7월 17일에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338(1심) 사건에서 신기하다며 네일아트한 손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2심(부산지방법원 2019노2417)을 거쳐 대법원에서 2020년 8월 20일에 확정(대법원 2020도5929)되었다. ; 2022년 6월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성폭력 폭로 사건]]에서 역시 1심 법원은 다른 신체접촉을 인정하지 않고 정수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했는데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원순 사망과 연관성== {{참고|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일반적으로 형법상 고소가 진행되고 기소가 이뤄지기 전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고소장의 사실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없다. 박원순이 실종 전날까지도 활발하게 대외활동과 SNS 활동을 했음으로, 알 수 없는 경로로 유출된 성추행 관련 고소접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죽음에 이르렀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야간에 박원순은 측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회견== 박원순의 영결식이 진행된 7월 13일 오후 2시, 고소인측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및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4년 가량의 긴 시간동안 박원순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버티다못해 시청측에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시청측은 "박원순 시장이 그럴 분이 아니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A씨가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박원순은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다고 한다.<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312 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 성추행…부서 변동 후에도 연락"], JTBC, [[2020년]] [[7월 13일]]</ref>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소를 접수한 정황이 박원순에게 인지되었다면서 의혹을 제기<ref>서울시청측은 박원순이 발견된 직후에도 성추행 고소건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었지만, 7월 10일 오전 2시 2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경찰관계자가 고소건 접수 사실을 확인해주었다.</ref>하였다. 또한 A씨에 대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이 대독한 A씨의 입장문. {{인용문2|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br /><br />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br /><br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습니다.<br /><br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 헤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br /><br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br /><br /> 많은 분들에게 상처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br /><br />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장례위원회측은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결식 당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측은 그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논란== ===피소 유출===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내사를 거쳐 혐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으로 피고소인에게 피소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A씨가 사건을 접수한 당일, 박원순측은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소 사실을 인지하였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소 유출에 대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시민단체들은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와대와 경찰 관련자들을 지목하였다.<ref>[https://www.fnnews.com/news/202007161050485124 '박원순 피소 유출' 고발 4건, 중앙지검 배당..수사 '초읽기'(종합)],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16일]]</ref> 이는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측은 상부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상부에 접수된 이 내용이 청와대 관련부서에 통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박원순측에 고소 접수 사실을 누설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까지 활발한 시정활동을 했던 박원순이 고소장 접수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을 밝혀내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태.<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411114290505 하태경 "박원순 사건' 유출자, 대통령이 찾아내라"], 머니투데이, [[2020년]] [[7월 14일]]</ref> 또한 피소 누출과 성추행 사건 전반에 걸쳐서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절한 대응=== 박원순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및 친여 성향 인물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늦장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당대표인 [[이해찬]]은 조문하고 나오던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를 노려보고 욕설을 내뱉으며 논란을 자초했고, 박원순의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7월 15일이 되어서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51500001 이해찬 "통절한 사과…서울시에서 경위 밝혀달라"], 연합뉴스, [[2020년]] [[7월 15일]]</ref> 더욱이 사과를 하면서도 서울시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당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많다. 또한 사과문에서 A씨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하면서 논란<ref>[https://www.fnnews.com/news/202007161000352387 ″피해호소인 표현 명예훼손″ 이해찬 검찰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16일]]</ref>을 키우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로 부르는게 맞다는 공식입장<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61232001&code=940100 여성가족부 "관련 법상 피해 호소인 아니라 피해자가 맞다"], 경향신문, [[2020년]] [[7월 16일]]</ref>을 발표하였다. [[이낙연]]이나 [[김부겸]] 등 차기 당대표 후보들도 박원순의 장례가 마무리된 이후 뒤늦게 사과를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있다. ===2차 가해=== 고소장 접수 사실이 확인된 7월 10일 이후로 강성 여권 지지자들 일부가 A씨를 색출하라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있다. 과도한 신상털기가 벌어졌고, 무고한 서울시 직원을 고소인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다.<ref>[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64 ‘2차 가해 멈춰라’ 박원순 고소인, 경찰 재출석], 시사저널, [[2020년]] [[7월 14일]]</ref> 2차 가해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서울시측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밈화 == [[박원순]]의 성희롱이라고 피해자가 주장한 발언 중 하나인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인터넷밈이 되어 ××을 알려주겠다 라고 쓰인다. 이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호소인"이란 말에서 따온 "××호소인" 드립도 생겨났다. "××[[조무사]]", "유사××"와 같은 뜻으로 ××같지 않은데도 ××라고 하는 것에 쓰인다. ==향후 전개== A씨가 접수한 박원순의 성추행의 실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하였기에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며, 이 사건 자체의 법적인 판단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의 상징성, 정치적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박원순의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의혹 규명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피소 사실 유출건과 관련되어 박원순 사망 이전의 동선이나 자세한 내막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각주}} [[분류:2020년 대한민국]]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참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