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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 구성요건 == | == 구성요건 == | ||
=== 307조 1항의 명예훼손 === | === 307조 1항의 명예훼손 === | ||
=== 307조 2항의 명예훼손 === | === 307조 2항의 명예훼손 === | ||
== 위법성 조각사유 == | == 위법성 조각사유 == | ||
{{인용문2|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인용문2|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