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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제평화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의 해석은 침략전쟁으로 외국의 영토를 획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ㅊ|날아가버린 고토회복의 꿈}}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새터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으로 쓰이기도 한다. 평화[[통일]]지향을 규정한 제4조와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제평화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의 해석은 침략전쟁으로 외국의 영토를 획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ㅊ|날아가버린 고토회복의 꿈}}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새터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으로 쓰이기도 한다. 평화[[통일]]지향을 규정한 제4조와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 ||
제5조와 제6조는 [[평화주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외국인은 그런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된다. | 제5조와 제6조는 [[평화주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ㅊ|[[학교의 허가아? 인정할 수 없어!|국가의 허가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외국인은 그런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된다. | ||
제5조 제2항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있다. 두 차례의 군사 [[정변]]을 거치면서 정권이 뒤집어진 [[한국의 역사|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반성 및 방지조항으로 보인다. | 제5조 제2항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있다. 두 차례의 군사 [[정변]]을 거치면서 정권이 뒤집어진 [[한국의 역사|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반성 및 방지조항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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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는 [[정당]]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다당제 국가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ㅊ|사실은 돈이 필요하지만}} 정당을 설립 할 수 있다. 그 정당의 제약조건으로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와 법률에 의한 자금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제4항에 의거하여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거하여 강제 해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당해산심판 {{ㅊ|시범}}케이스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여기]]를 참조. | 제8조는 [[정당]]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다당제 국가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ㅊ|사실은 돈이 필요하지만}} 정당을 설립 할 수 있다. 그 정당의 제약조건으로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와 법률에 의한 자금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제4항에 의거하여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거하여 강제 해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당해산심판 {{ㅊ|시범}}케이스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여기]]를 참조. | ||
제9조는 {{ㅊ|[[하위문화|서브컬처]] 진흥의 의무}}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