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편집하기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⅓, 인구비례 2:1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가속되었다.<ref>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등(병합): 주문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ref>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로 여러 번 회담을 가졌으나 계속 결렬되었고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 국회 논의 절차 ==
[[2016년]] [[1월 1일]]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이 사라졌다. 이에 대하여 정의화 제19대 국회의장은 현행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을 유지하면서 2015년 10월 30일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로 삼아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요청하기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1/0200000000AKR20151231180700001.HTML?input=1195m 정의장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요청"…일부 시군구 분할허용], 연합뉴스, 2016. 1. 1.</ref>

결국 제19대 국회는 기한을 한참 지난 [[2016년]] [[3월 2일]] 선거구를 획정지었다.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석으로 확정되었다.<ref>[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3/story_n_9365844.html '20대 국회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03.09.</ref> 

== 지역별 획정 ==
지역별 의석수 증감은 다음과 같다.<ref>[http://news1.kr/articles/?2590625 20대 총선 42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2016.03.03.</ref>

* [[서울특별시]]: 49석 (+1)
* [[부산광역시]]: 18석
* [[대구광역시]]: 12석
* [[인천광역시]]: 13석 (+1)
* [[광주광역시]]: 8석
* [[대전광역시]]: 7석 (+1)
* [[울산광역시]]: 6석
* [[세종특별자치시]]: 1석
* [[경기도]]: 60석 (+8)
* [[강원도]]: 8석 (-1)
* [[충청북도]]: 8석
* [[충청남도]]: 11석 (+1)
* [[전라북도]]: 10석 (-1)
* [[전라남도]]: 10석 (-1)
* [[경상북도]]: 13석 (-2)
* [[경상남도]]: 16석
* [[제주특별자치도]]: 3석

=== 서울특별시 ===
중구가 단독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졌고, 2석으로 분구된 강남구, 강서구는 3석으로 분구해야 한다. 성동구, 은평구는 갑을구를 조정해야 한다.

중구는 이웃한 구를 합쳐 두개의 구로 된 선거구를 확정할 수 없다.

서울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의 48배다. 이에 맞추려면 중구와 성동구를 둘로 가르고 어딘가에서 두 구를 합져 선거구 1개를 줄여야 하는데, 어디가 폭탄을 맞을지 관심거리다.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당연히 1석을 받는다.
=== 경기도 ===
=== 강원도 ===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고, 선거 시점에서는 속초-고성-양양이 미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춘천시는 현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넘길 확률은 작지만 의석 정원을 1~2석 늘리면 상한선을 초과한다.

강원도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의 7.4배로, 정치적 이유에서 8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 경계를 깨지 않으면 춘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속초-양양-홍천의 선거구가 제일 합당하다만 선거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춘천시]]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여담==
당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이 불가피해 '특별선거구' 설치를 주장하는 등<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9798.html 김무성·농어촌 의원들 반발…선거구획정 진통], 한겨레, 2015.09.21.</ref> 논란이 일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의당]] 등 일부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릴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f>[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4 ‘판도라의 상자’ 선관위가 열다], 시사iN, 2015.03.09.</ref>

== 같이 보기 ==
*[[게리맨더링]]

== 바깥 고리 ==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석}}
[[분류: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분류:2016년 대한민국]]
@@ 57번째 줄: / 57번째 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영암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며, 순천시-곡성군 선거구가 상한선 초과다.
-적정의석은 9석이다.
-순천시 단독으로는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못넘기지만, 지역구를 최소한도로 늘릴 경우 247~8석부터는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지금 인구 기준으로는 248석부터 상한선을 초과한다. 인구 추세상 246석의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47석의 상한선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수시는 갑을 구를 조정해야 한다.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여수-순천의 [[유동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