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
대한민국은 [[대륙법]]계의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찰 작용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 행정작용의 근거는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기초한다. | |||
===조직과 구성=== | ===조직과 구성=== | ||
=== | ===경찰 계급=== | ||
*[[ | 낮은 순부터 높은 순이다. | ||
*[[ | * [[순경]] | ||
*[[ | * [[경장]] | ||
*[[ | * [[경사]] | ||
*[[ | * [[경위]] | ||
* [[경감]] | |||
* [[경정]] | |||
* [[총경]] | |||
* [[경무관]] | |||
* [[치안감]] | |||
* [[치안정감]] | |||
* [[치안총감]] | |||
그 밖에 군 대체복무 일환으로 [[의경]]이 있으며, 의경과 유사한 [[전경]]이 있었으나 [[2012년]] 폐지됐다. 이들을 일컬어 '''전의경'''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나눠지며 각각 군대의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과 대응된다. | |||
그 밖에 군 대체복무 일환으로 [[의경]]이 있으며, 의경과 유사한 [[전경]]이 있었으나 [[2012년]] 폐지됐다. 이들을 일컬어 '''전의경'''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 |||
== 다른 기관과의 관계 == | == 다른 기관과의 관계 == | ||
| 37번째 줄: | 26번째 줄: | ||
== 문제점 == | == 문제점 == | ||
=== 검찰과의 갈등 === | === 검찰과의 갈등 === | ||
이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협력 관계이나, 현실적으로 이 둘은 '''정부 산하 기관 중 최고의 앙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 이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협력 관계이나, 현실적으로 이 둘은 '''정부 산하 기관 중 최고의 앙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 없는 수사권 독점에 있다. 독일법계를 채택하였으므로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되는데, 이중 수사권은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으로 나뉜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그 셋 모두 검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는 독일법계 국가 중에서도 유례없이 강한 축에 속한다. 검찰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졌던 곳은 구 [[일본 제국]] 정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의 95% 이상을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러한 검찰의 강한 수사권은 현장과의 괴리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됨을 명문화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영미법계 국가와 같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독립이고 검찰 역시 수사권 독점을 추구하므로 갈등 해결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
더불어 [[경찰대학]] 설립 이전의 경찰의 질은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학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이나 [[협박]], 일단 잡아놓고 보는 등의 일이 빈번하였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고학력자인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일선 경찰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 또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경찰대학]]의 설립과 고시특채,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지원 증가로 인하여 경찰인력의 고급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해소되었지만, 이 때문에 그 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는 것도 검경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 더불어 [[경찰대학]] 설립 이전의 경찰의 질은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학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이나 [[협박]], 일단 잡아놓고 보는 등의 일이 빈번하였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고학력자인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일선 경찰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 또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경찰대학]]의 설립과 고시특채,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지원 증가로 인하여 경찰인력의 고급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해소되었지만, 이 때문에 그 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는 것도 검경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 ||
== | ==같이보기== | ||
[http://www.police.go.kr/main.html 사이버경찰청] | |||
{{각주}} | {{각주}} | ||
{{문서 가져옴|경찰}} | {{문서 가져옴|경찰}} | ||
[[분류: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