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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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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판점으로는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저 화면만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단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야동사이트여서 막힌건지, 아니면 폭력성이 심한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비판점으로는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저 화면만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단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야동사이트여서 막힌건지, 아니면 폭력성이 심한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은 한국의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서비스가 자주 여기에 차단당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야한것이 나올 수도, 폭력적인 장면이나 마약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당시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세금 문제까지 걸려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 차단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다른 예시는 그루브샤크 차단. 그루브샤크는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운 면이 있으나, 분명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였다.(2015년 5월 1일 서비스 중지당했다. 역시 저작권 분쟁이 원인.) 유해정보? 그런 거 없다. 대체 무슨 이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 물론 전화를 하면 알려주긴 하지만,만약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아,포르노 사이트여서 차단됐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이 때문에 맘놓고 전화하기도 어렵다.
일례로 지금은 한국의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서비스가 자주 여기에 차단당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야한 것이 나올 수도, 폭력적인 장면이나 마약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당시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세금 문제까지 걸려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 차단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다른 예시는 그루브샤크 차단. 그루브샤크는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운 면이 있으나, 분명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였다.(2015년 5월 1일 서비스 중지당했다. 역시 저작권 분쟁이 원인.) 유해정보? 그런 거 없다. 대체 무슨 이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 물론 전화를 하면 알려주긴 하지만,만약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아,포르노 사이트여서 차단됐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이 때문에 맘놓고 전화하기도 어렵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매우매우매우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냥 검열하는 사람 마음에 안들면 차단당한다는 [[카더라]]가 정설일 수준.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매우매우매우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냥 검열하는 사람 마음에 안들면 차단당한다는 [[카더라]]가 정설일 수준.

2015년 5월 4일 (월) 10:31 판

틀:소문자 Warning.png

http://warning.or.kr/

공공의 적
누구나 한번 이상은 봤을 화면
워닝소리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주로 불법적인 내용과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내용들을 차단하여 국민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매우매우매우 쓸데없는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실상

훼이크다 병신들아
전 국민의 청교도화를 위한 국가단위 검열시스템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야동 차단기.이게 더 심해지면 현실판 빅브라더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비판점으로는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저 화면만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단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야동사이트여서 막힌건지, 아니면 폭력성이 심한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은 한국의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서비스가 자주 여기에 차단당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야한 것이 나올 수도, 폭력적인 장면이나 마약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당시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세금 문제까지 걸려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 차단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다른 예시는 그루브샤크 차단. 그루브샤크는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운 면이 있으나, 분명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였다.(2015년 5월 1일 서비스 중지당했다. 역시 저작권 분쟁이 원인.) 유해정보? 그런 거 없다. 대체 무슨 이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 물론 전화를 하면 알려주긴 하지만,만약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아,포르노 사이트여서 차단됐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이 때문에 맘놓고 전화하기도 어렵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매우매우매우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냥 검열하는 사람 마음에 안들면 차단당한다는 카더라가 정설일 수준.

게다가 방통위에서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대한민국 자체가 위쪽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이 페이지는 그런 것만 차단하는 역할도 아니고,이유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 영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ISP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ISP가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직접 opt-out할 수 있는 필터가 법제화되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두었음에도 기본권 제한이라는 저항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억압적인 대한민국 warning.or.kr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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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