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효율성을 재고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탈피하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차선책은 [[국방부]]청사 이전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효율성을 재고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탈피하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차선책은 [[국방부]]청사 이전이다.


[[파일:1200x1200 10대공약 v2 5.jpg|섬네일|오른쪽|윤석열 주요 공약에 포함된 집무실 이전계획]]
[[파일:1200x1200 10대공약 v2 5.jpg|섬네일|오른쪽|윤석열 주요 공약에 포함된 집무실 이전계획]]
37번째 줄: 37번째 줄:
{{유튜브|eEef1ZfrXLs|||가운데|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계획 관련 기자회견}}
{{유튜브|eEef1ZfrXLs|||가운데|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계획 관련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불가함에 따라 외교부청사와 함께 후보지로 고려된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청사였다. 사실상 외교부청사도 정부서울청사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용산 이전에 무게가 기울 수 밖에 없었고, 결국 [[2022년]] [[3월 20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표하였다. 통상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참모들이 설명하는 모습을 벗어나 당선자 본인이 기자회견 전체를 직접 진행하면서 집무실 이전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불가함에 따라 외교부청사와 함께 후보지로 고려된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청사였다. 사실상 외교부청사도 정부서울청사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용산 이전에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22년]] [[3월 20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표하였다. 통상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참모들이 설명하는 모습을 벗어나 당선자 본인이 기자회견 전체를 직접 진행하면서 집무실 이전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논란==
==논란==
53번째 줄: 53번째 줄: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사전에 제대로된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2곳을 2개월 안에 이전하라는 것도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나 합참 모두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전용 인트라넷과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업무공간만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이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사전에 제대로된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2곳을 2개월 안에 이전하라는 것도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나 합참 모두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전용 인트라넷과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업무공간만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이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20일 윤석열 당선자는 500억이 안되는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서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인수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1,200억 가량 추가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20일 윤석열 당선자는 500억이 안 되는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서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인수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1,200억 가량 추가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직접 손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사용하는 지하시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집어가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해당 시설에서 충분히 위기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군부대의 통솔을 위한 [[지휘통제실]] 개념의 합참 지휘소와 국가 전체의 모든 시스템과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군 지휘부가 자리하는 합참 지휘소에 국가 지도부와 그에 상응한 시스템이 설치되기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청와대의 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2_0001802064&cID=10301&pID=10300 靑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靑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 뉴시스, [[2022년]] [[3월 22일]]</ref> 즉, 현재 계획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위치도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떨어지는데, 여기에 유사시 지휘소인 위기관리센터로도 이동하는 시간이 소모되므로 경호상 문제는 차치하고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직접 손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사용하는 지하시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집어가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해당 시설에서 충분히 위기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군부대의 통솔을 위한 [[지휘통제실]] 개념의 합참 지휘소와 국가 전체의 모든 시스템과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군 지휘부가 자리하는 합참 지휘소에 국가 지도부와 그에 상응한 시스템이 설치되기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청와대의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2_0001802064&cID=10301&pID=10300 靑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靑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 뉴시스, [[2022년]] [[3월 22일]]</ref> 즉, 현재 계획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위치도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떨어지는데, 여기에 유사시 지휘소인 위기관리센터로도 이동하는 시간이 소모되므로 경호상 문제는 차치하고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전안의 적법성===
===이전안의 적법성===
63번째 줄: 63번째 줄:


===시민불편===
===시민불편===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집무실은 용산에 설치하지만, 대통령이 생활하는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며, 외교행사나 귀빈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집무실 인근 부지에 관저를 신축하고, 영빈관을 대체할 행사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저가 집무실과 떨어져 있으므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시간동안 경찰은 이동경로상 신호통제를 해야하고, 경호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이 실행된다. 여기에 영빈관 행사가 잡히면 거기로 이동하는 경로에도 동일한 교통통제와 통신방해가 이뤄질 것이므로 시민불편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집무실은 용산에 설치하지만, 대통령이 생활하는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며, 외교행사나 귀빈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집무실 인근 부지에 관저를 신축하고, 영빈관을 대체할 행사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저가 집무실과 떨어져 있으므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시간동안 경찰은 이동경로상 신호통제를 해야하고, 경호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이 실행된다. 여기에 영빈관 행사가 잡히면 거기로 이동하는 경로에도 동일한 교통통제와 통신방해가 이뤄질 것이므로 시민불편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전 예정지인 용산 지역은 오랫동안 주한미군기지가 자리잡았던 관계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이 발생했었고, 여전히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군시설이 위치한 관계로 개발제한이 걸려있는데, 여기에 훨씬 보안등급이 높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경우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한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당장 국방부 인근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화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층 재건축이 막히지 않을까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장인 용산구청장 역시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대 대하여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ref>[https://www.ytn.co.kr/_ln/0115_202203220600181155 성장현 용산구청장 "집무실 이전? 아닌 밤중에 홍두깨"], YTN, [[2022년]] [[3월 22일]]</ref>
또한 이전 예정지인 용산 지역은 오랫동안 주한미군기지가 자리잡았던 관계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이 발생했었고, 여전히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군시설이 위치한 관계로 개발제한이 걸려있는데, 여기에 훨씬 보안등급이 높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경우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한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당장 국방부 인근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화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층 재건축이 막히지 않을까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장인 용산구청장 역시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대 대하여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ref>[https://www.ytn.co.kr/_ln/0115_202203220600181155 성장현 용산구청장 "집무실 이전? 아닌 밤중에 홍두깨"], YTN, [[2022년]] [[3월 22일]]</ref>


개발제한은 물론이고 현재 청와대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및 각종 방공체계 역시 용산 주변으로 재설정이 불가피하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반경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권이 한강을 건너 강남 일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개발제한은 물론이고 현재 청와대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및 각종 방공체계 역시 용산 주변으로 재설정이 불가피하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반경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권이 한강을 건너 강남 일대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3월 21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5월 10일 용산 집무실은 어렵게 되었으나 당선인측은 현재 인수위 집무실이 위치한 통의동 집무실을 새로운 집무실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관저 역시 한남동 공관의 즉시 입주가 불가하여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퇴근 시간과 동선에 따라 교통통제 거리는 더욱 늘어나며, 경호를 위해 전파방해도 경로를 따라 길어지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0726632265944&mediaCodeNo=257&OutLnkChk=Y 통의동 대통령 집무실, 문제 없을까요], 이데일리, [[2022년]] [[3월 22일]]</ref>
3월 21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5월 10일 용산 집무실은 어렵게 되었으나 당선인측은 현재 인수위 집무실이 위치한 통의동 집무실을 새로운 집무실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관저 역시 한남동 공관의 즉시 입주가 불가하여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퇴근 시간과 동선에 따라 교통통제 거리는 더욱 늘어나며, 경호를 위해 전파방해도 경로를 따라 길어지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0726632265944&mediaCodeNo=257&OutLnkChk=Y 통의동 대통령 집무실, 문제 없을까요], 이데일리, [[2022년]] [[3월 22일]]</ref>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