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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결손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 선출되지 않은 | 이 시기는 결손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 선출되지 않은 세력인 군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유보된 영역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노태우는 비선 세력에 휘둘리며 수동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 ||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다. |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다. 특히 공안정국 시기에 노동운동가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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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화) 00:57 판
틀:토막글 이 시기는 결손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 선출되지 않은 세력인 군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유보된 영역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노태우는 비선 세력에 휘둘리며 수동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다. 특히 공안정국 시기에 노동운동가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외교적으로는 공산권 국가와 수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