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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국제 레짐 이론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7.2, 175-202 </ref> 이하는, 특히 구성, 특성, 타 개념과의 비교 부분에서는 조경근(2001)을 많이 참고하였다.<ref group="출처">조경근. (2001). "국제 레짐이론: 개념논쟁." 국제정치연구 제4집 1호, pp.1-16</ref> === 레짐의 정의 === 레짐(regime)은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 결정절차의 총체"로 정의된다.<ref name="Krasner" group="출처">Krasner. Stephen D., ed. (1983).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 as intervening variables. in Krasner, Stephen D., ed. 1983.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를 조경근. 2001. "국제 레짐이론: 개념논쟁." 국제정치연구 제4집 1호, pp.1-16에서 재인용. <s>아이고 길다</s> </ref> 한편 '국제 레짐'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며, [[1982년]] '합의적 정의'(consensus definition)가 만들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ref name="Kim" group="출처">김태운. (2005).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정치관: 인식의 공유와 차이." 정치·정보연구 제8권 2호 pp.190-211</ref> 오죽하면 국제 레짐 대신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도 있을 정도. 참고로 유럽 통합이론의 주요 연구자 중 하나인 모라프칙(Andrew Moravcsik)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현 [[유럽 연합]])은 '각 회원국이 자국 내의 주요 사회적 집단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하고, (그 결과물로서 나온) 협력안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권한을 이양한 초국적 기구'로서, 일종의 ''''정책 조정'''을 위한 '''국제 레짐''''이라고 주장한다.<ref group="출처">Moravcsik, A. (1993) 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a liberal intergovernmentalist approac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1(4): 473-524.</ref> 이를 통해 '정책 조정'과 '국제 레짐' 개념을 비교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구성 === 레짐의 구성요소로는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가 있다.국제 레짐이론의 교과서와도 같은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저자인 크래즈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ref name="Krasner" group="출처"></ref> * 원칙(principles) : 사실, 인과관계,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신념들. * 규범(norms) :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행동의 기준들. * 규칙(rules) : 행동의 특정한 지시 혹은 금지사항들. 규범보다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정책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 : 공동의 선택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한 지배적 관행들. {{ㅊ|용어가 정의보다 직관적이다.}} 한편 국제레짐은 [[UN]] 안전보장이사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명시적 규범에 근거해 존재할 수도 있고<ref>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7장, NATO는 제51조에 근거한다.</ref>, [[상호확증파괴]](MAD)처럼 암묵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ref name="Yamamoto" group="출처">山本武彦 (2011). 『国際関係の思想と実際』東京:ヌース出版</ref>{{rp|97-101}} === 특성 === 국제 레짐의 주요 특성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국제 레짐은 모든 분야에 걸쳐 공통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슈 영역에만 존재한다. : 즉, 국제무역레짐과 같은 개념은 이론상 문제가 없지만, 국제군사경제환경레짐 {{ㅊ|짬뽕}}같은 것은 레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상부 쟁점과 하부 쟁점에 별개의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국제무역레짐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동아시아무역레짐이 또 존재할 수 있다. === 타 개념과의 비교 ===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 국제기구와 국제 레짐을 혼동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실제로 국제 레짐과 국제기구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는 인력, 사무실 등을 포함한 '물리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반면, 레짐은 그런 국제기구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얼추 비슷하다. 물론 국제 레짐이 국제기구로 한정되지는 않으므로 엄밀히 말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사회학]]의 사회실재론에서 '사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적절하...려나? *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 : 국제제도가 훨씬 넓은 개념이다. 제도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의 등장 이후 국제제도는 국제기구, 국제 레짐, 협약(convention)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레짐은 그 외에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국제체제는 사상적, 사조적 배경이 아예 다른 개념이다. 국제질서는 국제 레짐의 결과물로서 형성되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