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편집하기

'''공화제'''(共和制, Republic)란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공화제에 의한 정치를 공화정,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사상|정치사상]]은 [[공화주의]]라고 한다.

[[군주제]]에 반대되는 정치 체제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자와 [[국가원수]]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한다. 공화제의 특징은 국민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

== 어원 ==
공화제의 영어단어인 리퍼블릭(Republic)은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유래한다. 청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Republic은 민국(民國)으로 번역되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일본인이 Republic을 공화국(共和國)으로 번역하게 되었고 두 같은 의미의 한자어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 공화국이 우세하게 되었다. 민국이 더 자주 쓰이던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화민국]]이 수립되어 민국이 국호에 새겨졌고 공화국이 우세하게 된 후 세계 여러 곳의 공화국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공화국이 그들의 국호에 사용되게 된다. '민국'이 민주주의와는 상관없이 공화국의 의미라고 봐야한다. 반면 비슷한 한자어지만 어원이 다른 것도 있다. 공화(共和)는 고대 중국의 국가인 [[주나라]] [[여왕 (주나라)|여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발생하고, 왕이 도피하자 제후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한 단어이나 현대적인 의미의 공화정과는 의미가 다르다.

== 분류 ==
공화제는 단순히 복수의 주권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민주제를 뜻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에 따르면 [[영국]]은 공화제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의 의미를 취하면 영국은 실질적인 통치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공화제 국가이다. 과거에는 (복수의 주권자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제 국가는 무조건 민주적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에 와서는 민주제에 그 외의 많은 조건이 부과되었고, 많은 군주제 국가들이 [[민주화]] 또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그 구분의 실익이 감소하였다.<ref>공화제 [共和制, republic],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ref>

학자에 따라 공화제를 민주적·귀족적·과두적인 것의 세 가지로 분류하거나 또는 일국적인 것과 연방적인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하며, 혹은 정체를 민주제와 과두제로 나누어, 전자를 입헌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하는 등 여러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 통치이념 ==
사실상 공화국은 전근대적인 통치이념인 [[군주제]]를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권력]]이 일부 지도층에 집중되어 각종 병폐를 나을 가능성이 높은 [[세습]] 위주의 군주제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가 공화국의 통치이념이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공화국 제도는 시민의 힘으로 군주제를 혁파한 [[프랑스 혁명]]에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서유럽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근대화를 거치며 현재는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영국]]과 같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면서 군주인 [[여왕]]을 두는 국가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명목상 군주의 권한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인 [[의회]]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이 강력하다. 이는 [[천황]]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형태 ==
공화국은 [[공화제|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를 의미하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특히 절대권력을 지닌 지도자인 [[군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이를테면 [[대통령]]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
{{인용문2|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헌법의 첫 문장에서 언급하는 바, 엄연히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공화국이다. 영어 명칭도 '''Republic of Korea'''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국 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투표]]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두고 있으며, [[3권 분립]]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논할 때, [[헌법]]을 개헌한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여서 '''제0공화국''' 이라는 시대 분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통념이며, 이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정식으로 다루고 있다.

;[[제1공화국]]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자유당]]이 정권을 담당한 시대이다.

;[[제2공화국]]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1년]] [[5·16 군사정변]] 때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헌정 체제. 이 시기의 대통령은 [[윤보선]] 이었으며, 정치적 혼란기로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통치체제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던 시기이다. 당시 [[국무총리]]는 [[장면]]이었다.

;[[제3공화국]]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3번째 공화헌정체제. 사실상 군사정권이 출범하며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제4공화국]]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의 유신체제와 그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인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국. 박정희는 독재를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신헌법을 강행하였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탄압하였다.

;[[제5공화국]]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김재규]]의 저격으로 서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출발한 [[최규하]] 정권체제의 빈틈을 파고든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수장인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감행하였다. 비교적 쉽게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죽음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되나 기대하였던 국민들은 또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암흑기를 지켜봐야 했고, [[1980년]] [[광주광역시|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전두환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무참히 무력진압 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 [[흑역사]]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제6공화국]]
:[[1987년]] [[10월 27일]]<ref>이 때문에 이 공화국 혹은 이 정부 하에서의 체제를 [[87년체제]]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다.</ref>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공화헌정체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개헌의 요지이다. [[노태우]]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당선<ref>물론 선거과정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서로 반목하면서 표가 갈려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었다.</ref>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대통령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신군부의 주요 인물들이 정치권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후 [[김영삼]]이 당선되었고, 그는 군사정권의 잔재르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하나회]]를 해체시켰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하였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의 [[진보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주의]] 정권으로 이어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예외 ==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 내지는 일부 지도층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사실상 독재국가가 제법 존재한다. 특히 정치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겉으로는 공화국을 내세우나 실상 군벌에 의한 독재가 횡행하는 현상이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한다. 또한 [[사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들도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련]]
: 소련의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이었다. 소련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몰다비아]] · [[키르키스탄]] · [[타지키스탄]] · [[아르메니아]] · [[투르크멘]] · [[조지아 (나라)|그루지야]] ·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의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었던 거대한 연방이었다. 공통적으로 [[사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사용하였고, 가장 군사력이 강력했던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강했지만 연방 국가들은 그 나름대로의 대표자가 존재했었다.

;[[중국]]
: 중국 역시 정식명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용한다. 하지만 정치체제 자체가 [[중국 공산당]]에 의한 사실상 [[독재]]국가로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을 이유로 서구권과 교류를 통해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다소 희석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엄연히 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가 갖춰진 상황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권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독재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 사실상 [[전제군주제]] 국가인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껍데기를 두르고 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을 보자면 [[민주주의]], 국민을 의미하는 인민, 그리고 공화제를 의미하는 공화국이라는 완전체에 가까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나 다름없으며, 공통적으로 전직 지도자가 <s>뒈지면</s> 사망하면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는 [[세습]]을 해왔다. 또한 북한의 <s>왕</s>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3권 분립]]을 장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로지 지도자 한명이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권한을 휘두른다. 이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깡끄리 무시한 1인 독재인 것이며, 명목상 존재하는 소위 인민을 대표한다는 [[조선노동당]]은 그저 하루하루 지도자의 눈치만 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 대중문화 속의 공화제 ==
대중문화 작품에서도 공화제는 폭넓게 언급된다. 보통 세계관을 묘사하는 작품에서 독재자에 맞서 투쟁하는 세력은 대부분 공화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워즈]]
: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는 클래식 3부작의 독재국가인 [[은하제국 (스타워즈)|은하제국]]이 출번하기 이전, 즉 프리퀄 3부작의 정치체계인 [[은하공화국]]이 묘사된다. 수많은 은하계의 행성 대표자들이 은하계의 수도인 [[코러산트]]의 의회에서 일종의 연방정치를 수행하며, 대표자로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의장]]을 선출한다. 즉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모습과 유사하다. 물론 또 다른 권력기구인 [[제다이]]가 존재하긴 했지만.. 실상 제다이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한국으로 치자면 [[국가정보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클론 전쟁]]에서 공화국의 위임을 받아 대규모 클론 군단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에서 [[테란 연합]]은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테란 자치령]]을 세우기 이전에 존재했었던 통치기구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화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력과 권력을 갖춘 귀족인 구 가문들의 독재정치가 횡횡하였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화제를 주장하는 [[북한]]과 비슷한 구도.

;[[은하영웅전설]]
: 독재체제인 [[은하제국 (은하영웅전설)|은하제국]]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공화제를 수행하던 정치세력들이 존재했다.

{{주석}}
[[분류:공화제| ]]
{{문서 가져옴|공화국|51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