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 ||
== 주로 다루는 분야 == | == 주로 다루는 분야 == |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 ||
* [[전기]]·[[수도]]·에너지 | * [[전기]]·[[수도]]·에너지 | ||
* [[철도]]·[[도로]]·[[항만]]·[[공항]] | * [[철도]]·[[도로]]·[[항만]]·[[공항]] |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 국유화 == | == 국유화 == | ||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 ||
== 신의 직장 == | == 신의 직장 == | ||
[[공무원]]과 맞먹을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공무원과 차이점이 약간 존재하는데, 공기업의 직원은 사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자와 특별히 구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 | [[공무원]]과 맞먹을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공무원과 차이점이 약간 존재하는데, 공기업의 직원은 사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자와 특별히 구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 고용의 보호에 대해서도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일반적인 민간의 고용계약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법률 상으로 소정의 지위를 만족하여 공무원 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한 경우를 제외하면<ref>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등의 경우</ref>[[공무원연금]]을 받지 못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월급과 연봉은 공무원보다 많이 받지만 복지혜택이 공무원에 비해 좋지 못하다. | ||
{{주석}} | {{주석}} | ||
[[분류:공기업| ]] | [[분류:공기업| ]] | ||
[[분류:기업]] | [[분류: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