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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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타인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컫는 말. "허위의 사실"이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증언 포함) 가 주작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무고죄로 고소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에 있어서 피해자, 즉 없는 사실로 신고당한 사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피해자가 무고죄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