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1]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작전 통제권
한국전쟁부터 1994년까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바로 여기다. 현재에도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방어하고는 무관한 해적 소탕,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에는 개입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 한국군 군정권 (인사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군령권 (지휘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이동권: 한미연합사에 통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의 협의하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
- 미군 군정권과 군령권: 미국 대통령 행사
- 휴전업무: 유엔군 사령관 행사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쟁에는 미국이 작전통제를 할 수 없다.
- ↑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합의라는 점이다. 합의를 넘어서는 군사적 개입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