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 |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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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의미 == | == 법적인 의미 == | ||
[[분류:법률]] | [[분류:법률]] | ||
'''[[흉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흉기'가 '원래의 방법으로 사용해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면 '위험한 물건'은 ''''이상한 방법으로 썼을 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즉 흉기는 자동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 '''[[흉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흉기'가 '원래의 방법으로 사용해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면 '위험한 물건'은 ''''이상한 방법으로 썼을 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즉 흉기는 자동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많은 죄에서, 그 범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뤄졌다면 죄명에 "특수" 자가 붙어 죄명이 [[업그레이드]]되는 근거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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