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4월 29일 (월) 12:41 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일컫는 말.

초범의 반댓말로, 일반적으로 재범은 양형 가중 사유 중 하나로 취급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며,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보호관찰소에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박재범 문서로.

@@ 1번째 줄: / 1번째 줄: @@
 == 再犯 ==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일컫는 말. [[초범]]의 반댓말로, 일반적으로 재범은 양형 가중 사유 중 하나로 취급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며,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보호관찰소에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일컫는 말.
+[[초범]]의 반댓말로, 일반적으로 재범은 양형 가중 사유 중 하나로 취급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며,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보호관찰소에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PM에 소속되었던 아이돌 중 한 명 ==
 [[박재범]]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