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주거침입자 상해치사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5월 6일 (월) 16:42 판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도둑(55)이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집주인(20)에게 빨래 건조대 등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공판 진행과 판결

1심

사건번호: 2014고단44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나무위키:도둑 뇌사사건 문서에 판결문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2심

사건번호 : 2015노11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에 처했다.

2심 재판 과정 중, "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1]에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데요?" 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에 대해 2심 판결문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그 탄원서에 팩트폭행을 가하고 있다.

~~이게 제일 쓸 게 많은데... 일단은 문서 뼈대부터 잡고.~~

3심

사건번호 : 2016도279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법적 쟁점

↑ 야간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을 무단으로 뒤지고 있었던 상황

[1] 야간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을 무단으로 뒤지고 있었던 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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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에 처했다.
+심 재판 과정 중, "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ref>야간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을 무단으로 뒤지고 있었던 상황</ref>에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데요?" 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에 대해 2심 판결문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그 탄원서에 [[팩트폭행]]을 가하고 있다.
 {{ㅊ|이게 제일 쓸 게 많은데... 일단은 문서 뼈대부터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