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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시가산 == | == 일본의 전시가산 == |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5조의 c에 따라 "일본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9288]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5조의 c에 따라 "일본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9288] | ||
[[TPP]] 체결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시가산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