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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div style="float: left; margin-right: 4px;">[[파일:PD-icon.svg|40px]]</div>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파일:Flag of South Korea.svg|오른쪽|100px]] | |제목=<div style="float: left; margin-right: 4px;">[[파일:PD-icon.svg|40px]]</div>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파일:Flag of South Korea.svg|오른쪽|100px]] | ||
|내용=이 파일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12137,20131230)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br/> | |내용=이 파일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12137,20131230)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br/> | ||
{{인용문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br/> | |||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br/>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br/> |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br/>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br/> |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
{{-}}}}{{분류|퍼블릭 도메인 파일|파일}}</includeonly></onlyinclude> | {{-}}}}{{분류|퍼블릭 도메인 파일|파일}}</includeonly></onlyinclude> | ||
[[분류:저작권 틀]] | [[분류:저작권 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