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 (→‎종류)
3번째 줄: 3번째 줄:


== 종류 ==
== 종류 ==
# 신호위반/지시위반
# 신호위반/지시위반<ref>신호위반 포함한 수신호위반포함, 도로노면표시/도로교통표지판 위반
#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
# 과속
# 과속<ref>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초과</ref>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2번째 줄: 12번째 줄: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보도 침범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ref>버스 같은 차량 의미</ref>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ref>화물차 같은 차량 의미</ref>


== 처벌 ==
== 처벌 ==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2021년 5월 13일 (목) 12:06 판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

종류

  1. 신호위반/지시위반인용 오류: <ref>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
  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4. 무면허운전
  5. 음주운전
  6.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7. 보도 침범
  8.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1]
  9.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0. 화물고정조치 위반[2]

처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1. 버스 같은 차량 의미
  2. 화물차 같은 차량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