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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날을 맞이해서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지역 사회는 물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부에서도 전야제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날을 맞이해서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지역 사회는 물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부에서도 전야제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 외부 링크 === | === 외부 링크 === | ||
시위가 언제 일어나는지 확인할 때, 위 문단을 업데이트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 | 시위가 언제 일어나는지 확인할 때, 위 문단을 업데이트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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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일어나는 이번 시위는 멈췄다 해도 몇 달을 못가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1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그 이전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일어나는 이번 시위는 멈췄다 해도 몇 달을 못가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1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요구가 관철돼도 그와 |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요구가 관철돼도 그와 무관한 요구까지 관철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나중에는 이 시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이동권 보장 시위라는 성격이 희석되었다. | ||
2021년에 취임한 서울시장인 [[오세훈]]과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20대 대선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가 연달아 있다는 시기적인 특징이 맞물렸다. | 2021년에 취임한 서울시장인 [[오세훈]]과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20대 대선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가 연달아 있다는 시기적인 특징이 맞물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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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를 통해 비판적인 여론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ref name="시민불편 걱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부터 관심 가져야"/>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공동 기획에 따른 설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이 당연한 일이며,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 53.5%가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29.6%)과 정부(27.6%)를 꼽았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현정, 김주연 |제목=국민 절반 이상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편 감수, 이동권 갈등 정부·정치권 책임” |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0500125 |뉴스=서울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222.7.10. |확인날짜=2022.7.15. }}</ref> 같은 해 한국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35%)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3%)보다 더 많았으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이동권 시위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9%)보다 공감한다는 의견(61%)이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지지했는데,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한 공감 비율보다 높아 시위 인식과의 차이를 보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송승연 |제목=88%가 전장연 요구 지지, 시위는 61%만 공감|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917550005889|뉴스=한국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 2022.7.2. |확인날짜= }}</ref> | * 보도를 통해 비판적인 여론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ref name="시민불편 걱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부터 관심 가져야"/>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공동 기획에 따른 설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이 당연한 일이며,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 53.5%가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29.6%)과 정부(27.6%)를 꼽았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현정, 김주연 |제목=국민 절반 이상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편 감수, 이동권 갈등 정부·정치권 책임” |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0500125 |뉴스=서울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222.7.10. |확인날짜=2022.7.15. }}</ref> 같은 해 한국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35%)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3%)보다 더 많았으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이동권 시위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9%)보다 공감한다는 의견(61%)이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지지했는데,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한 공감 비율보다 높아 시위 인식과의 차이를 보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송승연 |제목=88%가 전장연 요구 지지, 시위는 61%만 공감|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917550005889|뉴스=한국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 2022.7.2. |확인날짜= }}</ref> | ||
==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 | ==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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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4,450억원으로 추산했고 직장 해고, 택시비 부담 등의 경제적 피해, 스트레스성 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 등의 주요 민원 사례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780 공개]했다. | *2023년 1월 19일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4,450억원으로 추산했고 직장 해고, 택시비 부담 등의 경제적 피해, 스트레스성 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 등의 주요 민원 사례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780 공개]했다. | ||
*2023년 2월 27일에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748 삼각지역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는 작업]을 했다. 보도자료에서 불법 전단지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붙은 전단지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걸 떼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그로 인한 피해와 떼는 데 드는 비용을 전장연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2월 27일에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748 삼각지역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는 작업]을 했다. 보도자료에서 불법 전단지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붙은 전단지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걸 떼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그로 인한 피해와 떼는 데 드는 비용을 전장연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플레이 === | ===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플레이 === | ||
시위 종료 이후[https://theqoo.net/hot/2384022683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이라는 제목으로 대응지침을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하였으며, 장애인 단의 실전을 찾아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ref>{{뉴스 인용 |저자=황보혜경, 이준엽 |제목=<nowiki>[단독]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nowiki> |url=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72220138903 |뉴스=YTN |출판사= |위치= |날짜=2022.3.17. |확인날짜=2022.3.21. }}</ref>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두고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ref>{{웹 인용 |url=https://twitter.com/seoul_metro/status/1504332577166954499?s=20&t=ih7wL0O7ucjRngMjFMlc_g |제목=2022. 3. 17. YTN 등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저자=서울교통공사 SeoulMetro |날짜=2022-03-17 |웹사이트=트위터 |확인날짜=2022-03-27 }}</ref> 문건의 전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 시위 종료 이후[https://theqoo.net/hot/2384022683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이라는 제목으로 대응지침을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하였으며, 장애인 단의 실전을 찾아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ref>{{뉴스 인용 |저자=황보혜경, 이준엽 |제목=<nowiki>[단독]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nowiki> |url=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72220138903 |뉴스=YTN |출판사= |위치= |날짜=2022.3.17. |확인날짜=2022.3.21. }}</ref>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두고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ref>{{웹 인용 |url=https://twitter.com/seoul_metro/status/1504332577166954499?s=20&t=ih7wL0O7ucjRngMjFMlc_g |제목=2022. 3. 17. YTN 등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저자=서울교통공사 SeoulMetro |날짜=2022-03-17 |웹사이트=트위터 |확인날짜=2022-03-27 }}</ref> 문건의 전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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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에 삼각지역에서 일어난 전단지 부착 시위에 대해서 역장의 고발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5893/?sc=Naver #] | *2023년 2월 13일에 삼각지역에서 일어난 전단지 부착 시위에 대해서 역장의 고발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5893/?sc=Naver #] | ||
*박경석 대표가 끝까지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8232&code=11131100&cp=nv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석 요구를 18차례나 거부하자 2023년 3월 15일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16/118361163/1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3월 17일에 체포해서 조사한 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3180026 3월 18일에 석방]했다. | *박경석 대표가 끝까지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8232&code=11131100&cp=nv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석 요구를 18차례나 거부하자 2023년 3월 15일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16/118361163/1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3월 17일에 체포해서 조사한 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3180026 3월 18일에 석방]했다. | ||
== 서울시의 대응 == | == 서울시의 대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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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2022년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소송 === | === 2021년 12월~2022년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소송 === | ||
2022년 12월에 서울시가 경고한대로 2023년에 시위가 재개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위 문단의 2021년 11월 이전의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별개로 그 이후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75차례 시위에 대해 6억 145만원을 청구하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35865?sid=102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 2022년 12월에 서울시가 경고한대로 2023년에 시위가 재개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위 문단의 2021년 11월 이전의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별개로 그 이후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75차례 시위에 대해 6억 145만원을 청구하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35865?sid=102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 ||
== 사건사고 == | == 사건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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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에는 한 시위대원이 전동 휠체어로 삼각지역장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들이받는 일이 일어났다. 게다가 그 역장도 과거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이미 지체장애인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하철 보안관, 미화원도 부상을 당하거나 고충이 크다고 한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9/GD7WRNVKJBEZPGCVU2QUKLOVB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삼각지역장 “나도 장애인 호소했지만…전장연, 휠체어로 들이받아”] - [[조선일보]]</ref> 삼각지역장에 부상을 입힌 시위대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2023년 3월 28일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3/MJQJ42B5KNHXJGUNSPKKGBUMV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찰에 송치]당했다. | 2023년 1월 3일에는 한 시위대원이 전동 휠체어로 삼각지역장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들이받는 일이 일어났다. 게다가 그 역장도 과거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이미 지체장애인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하철 보안관, 미화원도 부상을 당하거나 고충이 크다고 한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9/GD7WRNVKJBEZPGCVU2QUKLOVB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삼각지역장 “나도 장애인 호소했지만…전장연, 휠체어로 들이받아”] - [[조선일보]]</ref> 삼각지역장에 부상을 입힌 시위대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2023년 3월 28일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3/MJQJ42B5KNHXJGUNSPKKGBUMV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찰에 송치]당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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