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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서울남부터미널]] | *1월 19일: [[서울남부터미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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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수도권 전철 4호선 | *1월 20일: 수도권 전철 4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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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날을 맞이해서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지역 사회는 물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부에서도 전야제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날을 맞이해서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지역 사회는 물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부에서도 전야제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 외부 링크 === | === 외부 링크 === | ||
시위가 언제 일어나는지 확인할 때, 위 문단을 업데이트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 | 시위가 언제 일어나는지 확인할 때, 위 문단을 업데이트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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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2023년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규모에서 [https://sadd420.notion.site/0-8-a869863052a146dc8a54b889d59f713f 0.8%만 반영됐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오세훈은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고 서울경찰청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로 논의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2876?rc=N&ntype=RANKING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전장연은 "불법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에 속한다"고 [https://www.facebook.com/sadd420/posts/pfbid02AVQxGExYYf1gmNDdJxau4EqkEMXqb6syybQq8heRSf75NvbtY6ju5mLANKVAHeVl?__cft__%5B0%5D=AZUVCa4SWp_nIDy0miUJiPkJnP6E6PWvZtxS4D0LSCaLP8Zk1cZh2eqDcUzmoejcc99ic82KYfPQqbou5wLsqTe8fOLban0ycsiFJW9IQHk4EnRS9P-3qEbVLbCcpILlQ8ovxqeqcGEBwL4YaCvqtLlr7RfI7um8GDEMo9LUQRHl5pPy6ugV8M_ILFFtjqVrTjGxwr1w6mW6sOGn_Vt7W63Z&__tn__=%2CO%2CP-R 주장]했다. | 국회 통과된 2023년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규모에서 [https://sadd420.notion.site/0-8-a869863052a146dc8a54b889d59f713f 0.8%만 반영됐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오세훈은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고 서울경찰청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로 논의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2876?rc=N&ntype=RANKING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전장연은 "불법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에 속한다"고 [https://www.facebook.com/sadd420/posts/pfbid02AVQxGExYYf1gmNDdJxau4EqkEMXqb6syybQq8heRSf75NvbtY6ju5mLANKVAHeVl?__cft__%5B0%5D=AZUVCa4SWp_nIDy0miUJiPkJnP6E6PWvZtxS4D0LSCaLP8Zk1cZh2eqDcUzmoejcc99ic82KYfPQqbou5wLsqTe8fOLban0ycsiFJW9IQHk4EnRS9P-3qEbVLbCcpILlQ8ovxqeqcGEBwL4YaCvqtLlr7RfI7um8GDEMo9LUQRHl5pPy6ugV8M_ILFFtjqVrTjGxwr1w6mW6sOGn_Vt7W63Z&__tn__=%2CO%2CP-R 주장]했다. | ||
== 이전에 일어난 비슷한 시위와 다른 특징 == | == 이전에 일어난 비슷한 시위와 다른 특징 == | ||
그 이전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일어나는 이번 시위는 멈췄다 해도 몇 달을 못가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1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그 이전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일어나는 이번 시위는 멈췄다 해도 몇 달을 못가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1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요구가 관철돼도 그와 |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요구가 관철돼도 그와 무관한 요구까지 관철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나중에는 이 시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이동권 보장 시위라는 성격이 희석되었다. | ||
2021년에 취임한 서울시장인 [[오세훈]]과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20대 대선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가 연달아 있다는 시기적인 특징이 맞물렸다. | 2021년에 취임한 서울시장인 [[오세훈]]과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20대 대선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가 연달아 있다는 시기적인 특징이 맞물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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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를 통해 비판적인 여론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ref name="시민불편 걱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부터 관심 가져야"/>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공동 기획에 따른 설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이 당연한 일이며,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 53.5%가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29.6%)과 정부(27.6%)를 꼽았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현정, 김주연 |제목=국민 절반 이상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편 감수, 이동권 갈등 정부·정치권 책임” |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0500125 |뉴스=서울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222.7.10. |확인날짜=2022.7.15. }}</ref> 같은 해 한국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35%)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3%)보다 더 많았으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이동권 시위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9%)보다 공감한다는 의견(61%)이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지지했는데,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한 공감 비율보다 높아 시위 인식과의 차이를 보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송승연 |제목=88%가 전장연 요구 지지, 시위는 61%만 공감|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917550005889|뉴스=한국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 2022.7.2. |확인날짜= }}</ref> | * 보도를 통해 비판적인 여론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ref name="시민불편 걱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부터 관심 가져야"/>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공동 기획에 따른 설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이 당연한 일이며,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 53.5%가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29.6%)과 정부(27.6%)를 꼽았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현정, 김주연 |제목=국민 절반 이상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편 감수, 이동권 갈등 정부·정치권 책임” |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0500125 |뉴스=서울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222.7.10. |확인날짜=2022.7.15. }}</ref> 같은 해 한국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35%)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3%)보다 더 많았으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이동권 시위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9%)보다 공감한다는 의견(61%)이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지지했는데,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한 공감 비율보다 높아 시위 인식과의 차이를 보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송승연 |제목=88%가 전장연 요구 지지, 시위는 61%만 공감|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917550005889|뉴스=한국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 2022.7.2. |확인날짜= }}</ref> | ||
==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 | ==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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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4,450억원으로 추산했고 직장 해고, 택시비 부담 등의 경제적 피해, 스트레스성 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 등의 주요 민원 사례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780 공개]했다. | *2023년 1월 19일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4,450억원으로 추산했고 직장 해고, 택시비 부담 등의 경제적 피해, 스트레스성 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 등의 주요 민원 사례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780 공개]했다. | ||
*2023년 2월 27일에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748 삼각지역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는 작업]을 했다. 보도자료에서 불법 전단지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붙은 전단지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걸 떼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그로 인한 피해와 떼는 데 드는 비용을 전장연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2월 27일에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748 삼각지역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는 작업]을 했다. 보도자료에서 불법 전단지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붙은 전단지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걸 떼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그로 인한 피해와 떼는 데 드는 비용을 전장연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플레이 === | ===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플레이 === | ||
시위 종료 이후[https://theqoo.net/hot/2384022683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이라는 제목으로 대응지침을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하였으며, 장애인 단의 실전을 찾아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ref>{{뉴스 인용 |저자=황보혜경, 이준엽 |제목=<nowiki>[단독]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nowiki> |url=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72220138903 |뉴스=YTN |출판사= |위치= |날짜=2022.3.17. |확인날짜=2022.3.21. }}</ref>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두고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ref>{{웹 인용 |url=https://twitter.com/seoul_metro/status/1504332577166954499?s=20&t=ih7wL0O7ucjRngMjFMlc_g |제목=2022. 3. 17. YTN 등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저자=서울교통공사 SeoulMetro |날짜=2022-03-17 |웹사이트=트위터 |확인날짜=2022-03-27 }}</ref> 문건의 전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 시위 종료 이후[https://theqoo.net/hot/2384022683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이라는 제목으로 대응지침을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하였으며, 장애인 단의 실전을 찾아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ref>{{뉴스 인용 |저자=황보혜경, 이준엽 |제목=<nowiki>[단독]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nowiki> |url=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72220138903 |뉴스=YTN |출판사= |위치= |날짜=2022.3.17. |확인날짜=2022.3.21. }}</ref>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두고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ref>{{웹 인용 |url=https://twitter.com/seoul_metro/status/1504332577166954499?s=20&t=ih7wL0O7ucjRngMjFMlc_g |제목=2022. 3. 17. YTN 등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저자=서울교통공사 SeoulMetro |날짜=2022-03-17 |웹사이트=트위터 |확인날짜=2022-03-27 }}</ref> 문건의 전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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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에 삼각지역에서 일어난 전단지 부착 시위에 대해서 역장의 고발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5893/?sc=Naver #] | *2023년 2월 13일에 삼각지역에서 일어난 전단지 부착 시위에 대해서 역장의 고발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5893/?sc=Naver #] | ||
*박경석 대표가 끝까지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8232&code=11131100&cp=nv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석 요구를 18차례나 거부하자 2023년 3월 15일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16/118361163/1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3월 17일에 체포해서 조사한 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3180026 3월 18일에 석방]했다. | *박경석 대표가 끝까지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8232&code=11131100&cp=nv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석 요구를 18차례나 거부하자 2023년 3월 15일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16/118361163/1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3월 17일에 체포해서 조사한 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3180026 3월 18일에 석방]했다. | ||
== 서울시의 대응 == | == 서울시의 대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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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이니까 봐줘서 박경석 대표만 이 재판에 기소되었지만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인데도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하면 시위에 참여한 다른 전장연 회원들도 기소당할 수 있는 등 전장연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1172059/?sc=Naver #] | 법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이니까 봐줘서 박경석 대표만 이 재판에 기소되었지만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인데도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하면 시위에 참여한 다른 전장연 회원들도 기소당할 수 있는 등 전장연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1172059/?sc=Naver #] | ||
=== | ===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소송 === | ||
2021년 1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7차례 일어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년 9월 28일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겼다. 첫 조정기일은 2022년 11월 3일에 열린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61058001 법원,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결정] - [[경향신문]]</ref> | 2021년 1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7차례 일어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년 9월 28일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겼다. 첫 조정기일은 2022년 11월 3일에 열린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61058001 법원,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결정] - [[경향신문]]</ref> | ||
2022년 12월 21일에 전장연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 | 2022년 12월 21일에 전장연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 5분 이상 지연시키면 그럴 때마다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배상해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엘리베이터 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114530003583?did=NA 강제조정안]이 나왔다.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처럼 확정된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3902961&t=board 수용]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5분 이하의 고의 열차 운행 지연 행위<ref>한 역에서 5분 이하로 해도 그걸 여러 역에서 계속 하면 지연되는 시간이 누적된다고 한다.</ref>, 무단 유숙, 불법 전단지 부착 등의 언급이 빠져서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500 불수용]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 ||
== 사건사고 == | == 사건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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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에는 한 시위대원이 전동 휠체어로 삼각지역장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들이받는 일이 일어났다. 게다가 그 역장도 과거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이미 지체장애인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하철 보안관, 미화원도 부상을 당하거나 고충이 크다고 한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9/GD7WRNVKJBEZPGCVU2QUKLOVB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삼각지역장 “나도 장애인 호소했지만…전장연, 휠체어로 들이받아”] - [[조선일보]]</ref> 삼각지역장에 부상을 입힌 시위대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2023년 3월 28일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3/MJQJ42B5KNHXJGUNSPKKGBUMV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찰에 송치]당했다. | 2023년 1월 3일에는 한 시위대원이 전동 휠체어로 삼각지역장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들이받는 일이 일어났다. 게다가 그 역장도 과거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이미 지체장애인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하철 보안관, 미화원도 부상을 당하거나 고충이 크다고 한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9/GD7WRNVKJBEZPGCVU2QUKLOVB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삼각지역장 “나도 장애인 호소했지만…전장연, 휠체어로 들이받아”] - [[조선일보]]</ref> 삼각지역장에 부상을 입힌 시위대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2023년 3월 28일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3/MJQJ42B5KNHXJGUNSPKKGBUMV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찰에 송치]당했다. | ||
==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