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중교통 점거 시위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455번째 줄: 455번째 줄:
2021년 1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7차례 일어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년 9월 28일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겼다. 첫 조정기일은 2022년 11월 3일에 열린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61058001 법원,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결정] - [[경향신문]]</ref>
2021년 1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7차례 일어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년 9월 28일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겼다. 첫 조정기일은 2022년 11월 3일에 열린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61058001 법원,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결정] - [[경향신문]]</ref>


2022년 12월 21일에 전장연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면 그럴 때마다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배상해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엘리베이터 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114530003583?did=NA 강제조정안]이 나왔다.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처럼 확정된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3902961&t=board 수용]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5분 이하의 고의 열차 운행 지연 행위<ref>한 역에서 5분 이하로 해도 그걸 여러 역에서 계속 하면 지연되는 시간이 누적된다고 한다.</ref>, 무단 유숙, 불법 전단지 부착 등의 언급이 빠져서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500 불수용]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장연은 [https://sadd420.notion.site/d59f78f8fa5f48aca79f30d711ae7809 조정안을 거부한 걸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ㅊ|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의도된 폭력유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22년 12월 21일에 전장연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 5분 이상 지연시키면 그럴 때마다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배상해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엘리베이터 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114530003583?did=NA 강제조정안]이 나왔다.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처럼 확정된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3902961&t=board 수용]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5분 이하의 고의 열차 운행 지연 행위<ref>한 역에서 5분 이하로 해도 그걸 여러 역에서 계속 하면 지연되는 시간이 누적된다고 한다.</ref>, 무단 유숙, 불법 전단지 부착 등의 언급이 빠져서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500 불수용]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1월 10일에 1차 조정안에서 "5분 초과"라는 열차 운행이 지연된 시간 조건만 뺀 2차 조정안이 나왔는데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판단하고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jt9&bmode=view&idx=13935130&t=board 유감]을 밝히고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jt9&bmode=view&idx=13983972&t=board 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열차 운행 지연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도 없었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지연 행위의 기준과 행위채권, 채무 부존재 조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645 불수용]했다.


2023년 1월 11일에 서울교통공사는 손실액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청구액을 2,145만원 더 늘려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99870?sid=102 총 5,145만원으로 늘렸다.]
2023년 1월 11일에 서울교통공사는 손실액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청구액을 2,145만원 더 늘려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99870?sid=102 총 5,145만원으로 늘렸다.]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