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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9년]] [[2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에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또한, "이번 정부에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부는 안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ref name="b">[https://news.joins.com/article/23367563 하태경 "정부 '19금 사이트' 아니라 '일베·워마드' 제재해야"], 중앙일보, 2019.02.13</ref>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9년]] [[2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에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또한, "이번 정부에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부는 안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ref name="b">[https://news.joins.com/article/23367563 하태경 "정부 '19금 사이트' 아니라 '일베·워마드' 제재해야"], 중앙일보, 2019.02.13</ref> | ||
[[민주평화당]] 역시 홍성문 대변인의 명의를 통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거기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도 같이 비판했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3368425 | [[민주평화당]] 역시 홍성문 대변인의 명의를 통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거기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도 같이 비판했다.<ref>[평화당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책, 검열국가 가겠단 선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368425], 중앙일보, 2019.02.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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