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공정 이용 편집하기

== 현재 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 ==
{{완료된 토론 시작}}

원래는 주석으로 달아 놓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설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써 놓습니다. 저는 저작권법에 큰 관심을 가진 비전문가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요, 틀린 부분이나 개선점, 더 나은 설명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토론에 덧붙여 주세요.

현재 [[틀:퍼옴]]의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Non-free_content 영문 위키백과의 공정 사용] 부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정 사용이라는 말은 Fair use의 번역인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도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80%EC%9E%91%EA%B6%8C%EB%B2%95#35-3 거의 비슷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거의 그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썼습니다.

* '''적절한 출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출처 명기는 저작권법에서 성명표시권에 포함되고, 이건 포기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이므로 저작물을 어떤 식으로 쓰든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까먹지만요. 단순히 원래 이미지 링크만 올리고 출처를 명기했다고 주장하는 걸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예시를 썼습니다. (딥링크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도 하고요.) 꼭 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선호하는 별명"(저작권법에서는 "이명")도 예제에 포함했습니다.

* '''대체할만한 다른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저작권법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파일을 대체할만한 자유로운 파일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는 걸 증명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원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이 파일을 위키에 올렸더니 원작자가 원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 하거나 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야 겠지요.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해상도를 낮추라는 권고는 단순 파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앞에 있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이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 파일을 퍼옴으로써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이 항목이 없더라도 원래 파일을 올린 사람은 파일을 올리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정인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올렸다면 저작권(찍은 사람이 가짐)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초상권(찍힌 사람이 가짐)을 위반했을 수 있는데 물론 올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경고차 함께 썼습니다.

* 위키는 이 파일을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원 저작자는 이 파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요청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키는 저작권법 상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속하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따라 절차를 갖추어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아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위키가 법적 위협을 피해서 존속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지금은 메일 말고 별거 없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임시 조치 창구가 생기면 그 쪽으로 연결해야 할 겁니다.

--[[사용자:Matthewear|Matthewear]] ([[사용자토론:Matthewear|토론]]) 2015년 4월 17일 (금) 17:24 (KST)
:영문 위백에서는 Fair Use 라이선스에 대해서 [https://en.wikipedia.org/wiki/Template:Non-free_use_rationale 원 출처 등을 적게 하는 틀]도 필수로 달아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리브레위키 내에서 Fair Use 이용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 퍼오는 것은 안되니까요. --[[사용자:twotwo2019|L. Lycaon]] ([[사용자토론:twotwo2019|토론]] / [[특수:기여/twotwo2019|기여]]) 2015년 4월 18일 (토) 23:39 (KST)
:: 네, 출처를 무조건 쓸 수 있도록 업로드 화면에서 강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틀의 기본 목표는 '''막 퍼 올 것은 뻔하니까 문제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라서요. 궁극적으로 공정 이용이 얼마나 허용되는지는 법적인 판단이고 여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시 조치가 가능하다면 설령 공정 이용이 인정받지 않더라도 임시 조치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써 놓고 퍼 오는 것은 퍼 온 사람의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혹시 이래도 문제가 될 소지(면책이 충분치 않거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등)가 있을까요. --[[사용자:Matthewear|Matthewear]] ([[사용자토론:Matthewear|토론]]) 2015년 4월 19일 (일) 12:12 (KST)
:::사실 완전하게 면책할려면 약관 등에서 "비영리이며,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처를 반드시 적도록 해야 면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꼬투리가 잡힐겁니다.--[[사용자:twotwo2019|L. Lycaon]] ([[사용자토론:twotwo2019|토론]] / [[특수:기여/twotwo2019|기여]]) 2015년 4월 19일 (일) 19:56 (KST)
::: 출처 표기를 단순히 퍼머링크(eg:<code><nowiki>http://abc.def.blog/image/ghijk12345.jpg</nowiki></code>)로만 적어놓은 경우가 보입니다.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거나 이런 예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아울러 '''[[틀:퍼옴]]을 다는 행위는 이 글을 충분히 읽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용자:역보|역보]] ([[사용자토론:역보|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05:57:38 (KST)
{{완료된 토론 끝}}

== 틀 이름을 "퍼옴"에서 "공정 이용"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
퍼옴이라고 쓰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저작권과 모든 권리가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온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리브레 위키에서 누군가에게 저작권과 모든 권리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므로, 틀 이름을 "퍼옴" 보다는 "공정 이용"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용자:Ox1997cow|Ox1997cow]] ([[사용자토론:Ox1997cow|토론]]) 2023년 12월 17일 (일) 00:55 (KST)
: {{찬성}}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line-height: 2em; font-weight: bold;">[[사:하늘|{{색|g = linear-gradient(24deg, #0074ff, #dbecff);|蒼天}}]]</span> <small>[[사토:하늘|토론]] [[특수:기여/하늘|기여]]</small> 2023년 12월 17일 (일) 03:06 (KST)
: 오 OoO 제가 먼저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했네요. 찬성합니다. --[[사용자:Pika|Pika]] ([[사용자토론:Pika|토론]]) 2023년 12월 17일 (일) 14:30 (KST)
: {{찬성}} 동의합니다. --[[사용자:Text-Justify|<span style="color: #606060; font-weight: 300;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Text-Justify</span>]] ([[사용자토론:Text-Justify|메시지]]) 2023년 12월 17일 (일) 16:46 (KST)
:: 2015년 7월 19일에 틀:공정 이용을 틀:퍼옴으로 이동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당시 이유는 확인되지 않네요. --[[사용자:Text-Justify|<span style="color: #606060; font-weight: 300;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Text-Justify</span>]] ([[사용자토론:Text-Justify|메시지]]) 2023년 12월 17일 (일) 16: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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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 이름을 "퍼옴"에서 "공정 이용"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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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옴이라고 쓰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저작권과 모든 권리가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온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리브레 위키에서 누군가에게 저작권과 모든 권리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므로, 틀 이름을 "퍼옴" 보다는 "공정 이용"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용자:Ox1997cow|Ox1997cow]] ([[사용자토론:Ox1997cow|토론]]) 2023년 12월 17일 (일) 00:55 (KST)
 : {{찬성}}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line-height: 2em; font-weight: bold;">[[사:하늘|{{색|g = linear-gradient(24deg, #0074ff, #dbecff);|蒼天}}]]</span> <small>[[사토:하늘|토론]] [[특수:기여/하늘|기여]]</small> 2023년 12월 17일 (일) 03: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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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동의합니다. --[[사용자:Text-Justify|<span style="color: #606060; font-weight: 300;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Text-Justify</span>]] ([[사용자토론:Text-Justify|메시지]]) 2023년 12월 17일 (일) 16:46 (KST)
 :: 2015년 7월 19일에 틀:공정 이용을 틀:퍼옴으로 이동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당시 이유는 확인되지 않네요. --[[사용자:Text-Justify|<span style="color: #606060; font-weight: 300;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Text-Justify</span>]] ([[사용자토론:Text-Justify|메시지]]) 2023년 12월 17일 (일) 16:46 (KST)
-: 의견이 다 합의가 되었나요?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line-height: 2em; font-weight: bold;">[[사:하늘|{{색|g = linear-gradient(24deg, #0074ff, #dbecff);|蒼天}}]]</span> <small>[[사토:하늘|토론]] [[특수:기여/하늘|기여]]</small> 2023년 12월 25일 (월) 12:40 (KST)
-:: 옮기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Liebesfreud|Liebesfreud <span style='font-size:80%'>사랑의 기쁨</span>]] <small>([[특:기여/Liebesfreud|기록]]·[[사토:Liebesfreud|토론]])</small> 2023년 12월 25일 (월) 19:01 (KST)
-::: 완료됐네요.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line-height: 2em; font-weight: bold;">[[사:하늘|{{색|g = linear-gradient(24deg, #0074ff, #dbecff);|蒼天}}]]</span> <small>[[사토:하늘|토론]] [[특수:기여/하늘|기여]]</small> 2023년 12월 25일 (월) 21:21 (KST)
-{{완료된 토론 끝}}
-== 이전 토론에서 틀 이름을 '공정 이용'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
-{{완료된 토론 시작}}
-틀 이름 변경은 합의된 거 같은데 틀 이름 바꾸고 파일 이름공간에서 <nowiki>{{퍼옴}}</nowiki> 텍스트를 <nowiki>{{공정 이용}}</nowiki>으로 치환하는 작업 수행해도 괜찮겠죠? --[[사:Utolee90|<span class="signature" style="background:rgba(127, 255, 220, 0.8); color:#7733DD; padding:5px;">&#x2709;'''<span style="color: #37b; font-size: 1.1em;">Letter</span> <span style="font-size: 1.1em;">Lab</span>''' <small> the pioneer</small></span>]]&nbsp;<span style="color:#3f3;">[[사토:Utolee90|&#x2764;(talk)]] · [[특수:기여/Utolee90|&#x2711;(contribs)]]·[[사:Utoleetest|&#x2b1c;(bot)]]</span> 2024년 1월 18일 (목) 19:08 (KST)
-: 문제 없어 보입니다. [[미디어위키:UploadForm.js]] 수정 요청도 넣어야겠네요. --[[사:Liebesfreud|Liebesfreud <span style='font-size:80%'>사랑의 기쁨</span>]] <small>([[특:기여/Liebesfreud|기록]]·[[사토:Liebesfreud|토론]])</small> 2024년 1월 18일 (목) 21:14 (KST)
-(당김) 파일 이름공간에서 틀을 삽입하는 텍스트 변경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틀은 넘겨주기도 삽입이 되니 겉보기에는 달라질 일은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검색 편의성을 위해 텍스트 변환 작업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nowiki>{{퍼옴}}</nowikI> &rarr; <nowiki>{{공정 이용}}</nowiki>) --[[사:Utolee90|<span class="signature" style="background:rgba(127, 255, 220, 0.8); color:#7733DD; padding:5px;">&#x2709;'''<span style="color: #37b; font-size: 1.1em;">Letter</span> <span style="font-size: 1.1em;">Lab</span>''' <small> the pioneer</small></span>]]&nbsp;<span style="color:#3f3;">[[사토:Utolee90|&#x2764;(talk)]] · [[특수:기여/Utolee90|&#x2711;(contribs)]]·[[사:Utoleetest|&#x2b1c;(bot)]]</span> 2024년 1월 23일 (화) 14:53 (KST)
-: 작업은 아직 다 안끝난건가요? 퍼옴 -> 공정이용 넘겨주기는 삭제요청하려고 합니다.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line-height: 2em; font-weight: bold;">[[사:하늘|{{색|g = linear-gradient(24deg, #0074ff, #dbecff);|蒼天}}]]</span> <small>[[사토:하늘|토론]] [[특수:기여/하늘|기여]]</small> 2024년 1월 23일 (화) 20:00 (KST)
-:: 아직 한참 남은 듯 합니다. --[[사:Liebesfreud|Liebesfreud <span style='font-size:80%'>사랑의 기쁨</span>]] <small>([[특:기여/Liebesfreud|기록]]·[[사토:Liebesfreud|토론]])</small> 2024년 1월 23일 (화) 20:19 (KST)
-(당김) 지금 대략 12,000개 문서 변환이 끝났습니다. 파일 문서가 총 54,000개 정도 되니 아직 40,000개 정도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말쯤 변환작업이 끙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Utolee90|<span class="signature" style="background:rgba(127, 255, 220, 0.8); color:#7733DD; padding:5px;">&#x2709;'''<span style="color: #37b; font-size: 1.1em;">Letter</span> <span style="font-size: 1.1em;">Lab</span>''' <small> the pioneer</small></span>]]&nbsp;<span style="color:#3f3;">[[사토:Utolee90|&#x2764;(talk)]] · [[특수:기여/Utolee90|&#x2711;(contribs)]]·[[사:Utoleetest|&#x2b1c;(bot)]]</span> 2024년 1월 24일 (수) 23:24 (KST)
-: 절반 이상 된 거 같습니다. 잘하면 변환 작업 내일 밤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못해도 토요일에 끝날 듯 합니다. --[[사:Utolee90|<span class="signature" style="background:rgba(127, 255, 220, 0.8); color:#7733DD; padding:5px;">&#x2709;'''<span style="color: #37b; font-size: 1.1em;">Letter</span> <span style="font-size: 1.1em;">Lab</span>''' <small> the pioneer</small></span>]]&nbsp;<span style="color:#3f3;">[[사토:Utolee90|&#x2764;(talk)]] · [[특수:기여/Utolee90|&#x2711;(contribs)]]·[[사:Utoleetest|&#x2b1c;(bot)]]</span> 2024년 1월 25일 (목) 23:49 (KST)
-::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퍼옴 틀이 끼워진 문서 숫자가 [[특수:가리키는문서/틀:퍼옴]] 참고하면 18개 정도인데 상당수가 보호처리된 문서라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서들 빼면 다 처리된 거 같습니다. --[[사:Utolee90|<span class="signature" style="background:rgba(127, 255, 220, 0.8); color:#7733DD; padding:5px;">&#x2709;'''<span style="color: #37b; font-size: 1.1em;">Letter</span> <span style="font-size: 1.1em;">Lab</span>''' <small> the pioneer</small></span>]]&nbsp;<span style="color:#3f3;">[[사토:Utolee90|&#x2764;(talk)]] · [[특수:기여/Utolee90|&#x2711;(contribs)]]·[[사:Utoleetest|&#x2b1c;(bot)]]</span> 2024년 1월 26일 (금) 00:56 (KST)
-::: 삭제 요청 넣었고 관리자 요청만 처리되면 끝나겠군요.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line-height: 2em; font-weight: bold;">[[사:하늘|{{색|g = linear-gradient(24deg, #0074ff, #dbecff);|蒼天}}]]</span> <small>[[사토:하늘|토론]] [[특수:기여/하늘|기여]]</small> 2024년 1월 26일 (금) 01:20 (KST)
-{{완료된 토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