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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 법학 | ||
** 국회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한다. 헌법재판소는 코끼리를 넣지 않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가진 관습헌법이므로 그러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특별법의 후속대책으로 냉장고 수준으로 온도를 높인 냉동고에 넣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에 사람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냉동고에 코끼리를 넣는 것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관습헌법을 위반하지도 않으며 냉장고와 냉동고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끼리를 냉장고 수준으로 온도를 높인 냉동고에 넣는다. | ** 국회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한다. 헌법재판소는 코끼리를 넣지 않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가진 관습헌법이므로 그러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특별법의 후속대책으로 냉장고 수준으로 온도를 높인 냉동고에 넣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에 사람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냉동고에 코끼리를 넣는 것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관습헌법을 위반하지도 않으며 냉장고와 냉동고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끼리를 냉장고 수준으로 온도를 높인 냉동고에 넣는다. | ||
* 불확정성의 원리 : 코끼리와 냉장고를 한 방에 넣는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있을 확률이 있다. | * 불확정성의 원리 : 코끼리와 냉장고를 한 방에 넣는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있을 확률이 있다. | ||
* 비유법 | * 비유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