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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 Carpool | * Carpool | ||
'''카풀'''은 경로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한 차량(대중교통 제외)에 같이 타고 가는 행위다. | '''카풀'''은 경로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한 차량(대중교통 제외)에 같이 타고 가는 행위다. | ||
주로 카풀은 비슷한 경로(같은 회사 근무 등)를 가지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 소유주가 불편을 감수하고 카풀 참여차를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타는 사람들은 기름값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등 물질적인 보상을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서도 출퇴근 카풀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 주로 카풀은 비슷한 경로(같은 회사 근무 등)를 가지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 소유주가 불편을 감수하고 카풀 참여차를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타는 사람들은 기름값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등 물질적인 보상을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서도 출퇴근 카풀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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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카풀은 중개업체를 통한 알선이 가능하다. 90년대 뉴스에는 PC통신을 통해 명절 귀향길 카풀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08669 <화제>통신망 이용한 카풀제도 `인기'], 연합뉴스, 1994.09.16.</ref>. 다만 그동안은 카풀이 알선되더라도 그 세가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 |||
2010년대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우버]]가 조직적인 카풀 알선으로 세를 크게 불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우버의 명분도 카풀과 유사했으나, 실제로는 명분을 크게 초과한 “우버 전업 드라이버”가 다수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 업계를 위협해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논란 끝에 우버는 실정법 위반으로 퇴출되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094400004.HTML?input=1195m '불법 택시영업' 우버 대표 재판 출석…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2018.06.22.</ref>. | 2010년대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우버]]가 조직적인 카풀 알선으로 세를 크게 불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우버의 명분도 카풀과 유사했으나, 실제로는 명분을 크게 초과한 “우버 전업 드라이버”가 다수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 업계를 위협해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논란 끝에 우버는 실정법 위반으로 퇴출되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094400004.HTML?input=1195m '불법 택시영업' 우버 대표 재판 출석…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2018.06.22.</ref>. | ||
2018년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그룹에서 카풀 알선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택시 업계와 카풀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우버와는 달리 정부에서도 적극 중재하여 카풀을 전업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 2018년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그룹에서 카풀 알선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택시 업계와 카풀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우버와는 달리 정부에서도 적극 중재하여 카풀을 전업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제한을 두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814430127207 '하루 2회' 중재안 원점으로… 국토부 카풀 딜레마], 머니투데이, 2018.10.28.</ref>. 하지만 내부 경쟁조차 버거운 택시 업계는 어떠한 안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 ||
이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 기사 불친절 등을 겪은 시민들은 조직적 카풀 알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택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다만 악의적인 드라이버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 이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 기사 불친절 등을 겪은 시민들은 조직적 카풀 알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택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다만 악의적인 드라이버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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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중교통]] | [[분류:대중교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