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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
== 개요 == | == 개요 == | ||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헌법.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된 이후 총 12차례 수정(보충)되었으며, 1972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제목으로 바뀌었다. 현재 쓰이는 것은 |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헌법.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된 이후 총 12차례 수정(보충)되었으며, 1972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제목으로 바뀌었다. 현재 쓰이는 것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것이다. | ||
== 역사 == | == 역사 == | ||
* 1948년 | *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 ||
* 1972년 | *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명칭 변경.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동시에,<ref>1972년 버전의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버전에는 사회주의란 용어가 없다!</ref> [[주체사상]]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했다.<ref>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ref><ref>법무부 (2015).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남북비교법령집]. 2015년 7월 4일 확인.</ref> | ||
* 1992년 | * 1992년 | ||
* 1998년 | * 1998년 | ||
* 2009년 | * 2009년 | ||
* 2012년 | *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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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1em}}'''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 {{여백|1em}}'''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 ||
{{여백|1em}}'''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 {{여백|1em}}'''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 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 ||
{{여백|1em}}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 {{여백|1em}}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 ||
{{여백|1em}}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 {{여백|1em}}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 ||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 {{여백|1em}}'''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 ||
{{여백|1e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 {{여백|1e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 ||
{{여백|1e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여백|1e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
=== 제1장 정치 === | === 제1장 정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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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