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철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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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행재래선 분리 제3섹터 철도 회사의 경우 기존의 지방교통선 분리에 비해서 유상으로 자산을 인수해야 하는 등 비교적 불리한 조건 하에 추진되었으며, 간선 철도인 만큼 필요 이상의 측선 등 고규격 설비, 그리고 화물 운행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2011년부터 일본정부는 화물조정금 제도를 통해 교부금을 JR화물에 제공, 화물열차의 선로사용료로 제3섹터 회사를 보조하는 정책이 도입되는 등 간접적 보조를 실시하기도 하고 있다.<ref>http://www.mlit.go.jp/common/000224522.pdf</ref>
이들 병행재래선 분리 제3섹터 철도 회사의 경우 기존의 지방교통선 분리에 비해서 유상으로 자산을 인수해야 하는 등 비교적 불리한 조건 하에 추진되었으며, 간선 철도인 만큼 필요 이상의 측선 등 고규격 설비, 그리고 화물 운행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2011년부터 일본정부는 화물조정금 제도를 통해 교부금을 JR화물에 제공, 화물열차의 선로사용료로 제3섹터 회사를 보조하는 정책이 도입되는 등 간접적 보조를 실시하기도 하고 있다.<ref>http://www.mlit.go.jp/common/000224522.pdf</ref>


한편으로, [[사설철도|사철]]에서도 비채산노선을 분리하여 지자체 주도의 제3섹터 철도에 이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욧카이치 아스나로 철도]], [[만요센]] 등의 사례가 있다.
한편으로, [[사설철도|사철]]에서도 비채산노선을 분리하여 지자체 주도의 제3섹터 철도에 이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요카이치 아스나로 철도]], [[만요센]] 등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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