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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시나리오 C는 시나리오 A·B와 다를 바가 없다. 자유의지란 것은 없으므로, 시나리오 C에서도 철수는 자유의지를 발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그 필요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철수는 시나리오 C에서도 은행강도 짓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즉 시나리오 A와 B에서 철수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시나리오 C에서도 철수가 처벌을 받을 근거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귀결은 인류가 지금껏 수립한 대부분의 법, 윤리, 종교에서 감히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시나리오 C는 시나리오 A·B와 다를 바가 없다. 자유의지란 것은 없으므로, 시나리오 C에서도 철수는 자유의지를 발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그 필요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철수는 시나리오 C에서도 은행강도 짓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즉 시나리오 A와 B에서 철수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시나리오 C에서도 철수가 처벌을 받을 근거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귀결은 인류가 지금껏 수립한 대부분의 법, 윤리, 종교에서 감히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 ||
물론 '''<u>이러한 사실은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가 아니다</u>'''. 다만 자유의지가 [[인류 | 물론 '''<u>이러한 사실은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가 아니다</u>'''. 다만 자유의지가 [[인류]가 지금껏 쌓아온 제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는지, 따라서 자유의지의 유무가 얼마나 중대한 함축을 낳는지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 ||
위 시나리오에서 자유의지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판사의 재량에 불과하다. 형량 감경 사유인 정신 질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결국 정신의이다. 이들이 과연 표면적이고 상투적인 정황 이상으로 타인 내면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차피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는 자유의지인지 뭔지를 갖길 원해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어떤 흉악범도 내력을 살펴보면 참작의 여지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데, 겉보기에 비슷한 정도의 범죄 유혹을 받더라도 자신이 원치 않은 생득적인 성격과 사고 능력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위 시나리오에서 자유의지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판사의 재량에 불과하다. 형량 감경 사유인 정신 질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결국 정신의이다. 이들이 과연 표면적이고 상투적인 정황 이상으로 타인 내면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차피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는 자유의지인지 뭔지를 갖길 원해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어떤 흉악범도 내력을 살펴보면 참작의 여지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데, 겉보기에 비슷한 정도의 범죄 유혹을 받더라도 자신이 원치 않은 생득적인 성격과 사고 능력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